‘초라한 공수처’… 13만 경찰 중 파견지원자 달랑 19명

  • 문화일보
  • 입력 2022-02-1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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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찰 논란’ 등 위상 실추

당초 수사관 20명 요청했지만
警, 규모 줄여 5명만 파견키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0’


경찰이 현직 경찰관 5명을 선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달 25일 파견할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그러나 경찰 13만 명 중 공수처 파견 지원자가 19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져 수사력 부재와 민간인 통신 사찰 논란 등으로 설립 1년 만에 실추된 위상을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올해 8월 말까지 공수처에 파견될 경감 1명, 경위 3명, 경사 1명을 각각 선발했다. 이들은 모두 수사 경력이 있거나 현재 수사 업무를 하고 있으며, 공수처에 재파견되는 인원은 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경찰청에 20여 명 안팎의 수사관 파견을 요청하고 논의를 이어 갔다. 그러나 경찰과 인사혁신처 등은 최종 파견 규모를 5명으로 대폭 줄였다. 파견된 경찰 수사관의 공수처 수사 참여를 놓고 위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파견 인력이 최소화됐다는 전언이다.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파견 경찰 공무원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파견을 줄인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변호사 출신 송지헌(사법연수원 41기) 경정이 수사 2팀장을 맡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 것과 달리 올해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수사관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이런 상황에 대해 각종 논란으로 공수처 입지가 크게 줄어들면서 경찰관들에게 파견 ‘메리트’가 없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달 28일 전체 경찰관을 대상으로 공수처 파견 수사관 모집을 마쳤으나 지원한 경찰관은 19명에 불과했다. 작년만 해도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수사관 35명이 공수처에 파견되고 그 이상이 지원했던 걸 고려하면 공수처 인기가 많이 줄어든 것이다. 이달 말에는 그나마 남아 있던 검찰 수사관 1명도 소속 기관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공수처 내 수사 공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각에선 공수처가 대선을 앞두고 존폐 논란에 휩싸이자 각종 수사 진행을 늦추고 파견 수사 인력도 줄여 잡음을 최소화하려 한다는 시각도 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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