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한달간 진단키트 배부… 첫주 1회·2주 차부터 週2회 등교전 검사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교육부가 기존 학교 밀집도 기준을 폐지하고 학교 현장 특성에 맞춰 탄력·자율적인 학사운영을 권고한 가운데 17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 10문10답 - 새학기 학교 방역·등교 어떻게
강제 아닌 ‘적극권고’ 사항… 집단확진땐 학교장이 건물전체 이용제한

교육부, 6050만 개 키트 지원
학교엔 ‘학생수 10% 여분’ 보유
4월 지원분은 확산세 보고 판단

전국 유·초·중·고 학생-교직원
매주 일요일·수요일 저녁 검사
키트 ‘양성’ 나오면 진료소 가야

자가진단검사 안해도 등교 가능
개학후 2주동안 원격수업 허용
교내 밀접접촉은 같은공간 기준
증상발생 2일전 접촉 여부 조사

美·英서도 신속검사 적극 활용
밀접접촉자 1週 음성이면 등교

3월 개학이 일주일 여 앞으로 다가왔다. 교육부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학교가 일괄적으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지 않고, 전면 등교와 방과 후 수업 등 대면 교육활동을 재개하는 ‘정상등교’ 원칙을 내세웠다. 학교 방역체계도 전면 달라졌다. 전국적인 밀집도 기준에 따른 일괄적 학사 운영에서 학교 규모와 학교급·학년·학급 등 현장 특성에 따른 탄력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단,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개학 직후인 3월 2일부터 11일까지를 ‘새 학기 적응주간’으로 운영하고 이 기간 학교가 단축수업이나 원격수업을 탄력적으로 하도록 권고했다. 당장 일선 학교에선 정부가 교육 현장에 방역업무를 과도하게 떠넘긴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학부모들은 복잡해진 학교 방역 지침에 불안감이 크지만 학교 문을 언제까지 닫아둘 수는 없다는 견해도 곳곳에서 제기된다.


1. 등교 전 자가진단 대상 및 방식은

새 학기 학교방역을 지원하는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는 학교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유·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 약 692만 명이 대상이다. 학생·교직원은 자택에서 등교 하루 전부터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선제 검사는 강제나 의무사항이 아닌 적극적인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등교할 수는 있다. 선제 검사는 3월 1주차에 주 1회, 2주차부터는 매주 2회(일요일·수요일 저녁 검사부터 가능) 하도록 권고되며 교직원은 키트 수급 부족 이유로 1주에 1회 검사가 권고된다. 교육부 예시에 따르면 개학일인 3월 2일 배부받은 키트로 그날 저녁 1회 검사를 하고, 금요일인 3월 4일에 또다시 배부받은 키트(3월 2주차 검사 분량)로 매주 일요일과 수요일 2회 검사하는 식이다. 구체적인 검사일정 등의 계획은 지역과 학교 여건을 고려해 조정 가능하다.


2. 자가진단 도입 이유는 무엇

학교는 많은 학생이 밀집해 생활하는 곳으로 감염병 전파 위험이 크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만13~18세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82.3%, 2차 접종률은 78.6%다. 18세 이상 성인기준 1차 접종률이 96.9%인 것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다. 접종률 증가 폭(1차 기준)은 1월 17~23일 1.1%포인트 → 2월 14~20일 0.5%포인트로 감소세다. 이런 상황에서 자율성이 강화된 학교 방역체계는 감염병 확산과 학교 현장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 2회 선제검사를 도입해 학교의 선제적 방역 관리와 접촉자 자체조사 부담을 줄이려고 한 것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년 동안 원격수업으로 인한 교육격차가 심화됐다고 보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결손을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유 부총리는 “오미크론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학교는 열려야 하고 이것은 총력을 다해서 대응해야만 가능한 현실이 될 것”이라며 정상등교 원칙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3. 6050만 개 키트 언제 나눠주나

교육부는 2월 4주부터 3월 5주까지 총 6050만 개의 키트를 지원한다. 소요되는 예산은 1464억 원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 30%와 교육청 자체 예산 70%가 재원이다. 구체적으로 2월 4주에는 유·초등학교 등교 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2개씩 제공하고, 3월에는 학생은 1인당 9개씩(3월 1주 1개, 3월 2주∼5주 주당 2개), 교직원은 1인당 4개씩(3월 2주부터 주당 1개씩) 지원할 계획이다. 4월 지원분은 오미크론 확산 정도 분석 등을 바탕으로 정부합동대책반이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이외에도 학교 내 감염자 발생 시 학교 자체조사를 통해 확인된 접촉자 학생·교직원들의 검사에 활용할 키트는 별도로 비축(전체 학생 및 교직원의 10% 수준)해 지원될 예정이다.


4. 자가검사에서 양성 나오면

교육부는 기존 자가진단 앱을 개편해 신속항원검사 여부를 기재토록 하고 양성 시 진료소 안내 등을 할 계획이다.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다음 날 등교하도록 하고, 양성이면 인근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한다. ‘재검사’로 결과가 뜨면 학교에 와서 여분의 키트를 받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런 상황을 위한 긴급 사용분으로 학생 수의 10% 정도는 키트를 보유토록 할 예정이다.


5. 권고사항인데 자가검사하지 않으면

자가진단은 강제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등교가 가능하다. 정부는 매주 2회 자가진단을 적극 권고 형식으로 독려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앞서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는 자율적인 방역체계로 운영되며, 의무적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요구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같은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일부 학부모가 정부가 나눠준 키트로 음성 확인을 해야만 등원·등교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애초 교육부의 등교 전 주 2회 자가검사 시행 방침에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선제검사를 강제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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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무료 배포 언제까지 하나

키트 무료 제공과 관련한 전체 예산은 총 1464억 원으로 책정됐다. 재해 특별교육교부금 30%, 전국 시도교육청 자체 부담 70%로 예산을 확보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알아봤지만 다른 우선순위에 밀린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이번 계획을 한시적으로 3월 한 달 동안만 진행한다. 3월 마지막 주까지 공급하는 키트 전체 물량은 6050만 개다. 5주 동안 학생 1인당 9개씩, 교직원은 1인당 4개씩 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3월 둘째 주쯤 키트 물량이나 방역 상황을 확인해 4월 이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7. 교내 확진자 밀접접촉자 기준은

교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학교별 자체조사를 실시할 때 교육부에서 기준으로 제시한 ‘접촉자 조사 참고 기준’을 근거로 활용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방역 당국에 의해 분류된 ‘밀접접촉자’와는 다르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교내 접촉자는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한다. 먼저 같은 학급이나 기숙사 호실 및 교무실 등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이다. 두 번째는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 2일 전부터 확진일 동안, 확진자와 함께 식사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다. 만일 증상 발생일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검체 채취일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세 번째는 동일 기간 확진자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교육부는 셋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자로 분류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범위는 학교 여건에 맞게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8. 학교 집단확진 발생하면

교내에서 집단확진이 발생하면 해당 학교는 소독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시설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확진자의 이동 경로가 파악된다는 전제하에 한 개 층에서 여러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장은 해당 층 전부를 이용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층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확진자의 동선이 파악되지 않는다면 해당 건물 전체에 대한 일시적 이용제한을 검토하게 된다. 이때 학교장은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이 해당 기간 집에 머물며 코로나19 의심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외출을 자제하도록 안내한다. 이 밖에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도 시도별로 거점지역에 설치된다. 확진자 발생 학교에 찾아가 검체를 채취한 후 결과를 통보하는 이동검체팀도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1곳 이상씩 18개소가 3월부터 우선 운영된다. 시도교육청별로 187개 긴급대응팀도 운영될 예정이다.


9. 정상등교 운영기준은 뭔가

새 학기부터 학교밀집도 기준을 두지 않고 지역·학교별로 등교기준을 정하게 된다. 학사 운영 방식은 △정상 교육활동 △전체등교+(비)교과활동 제한 △밀집도 조정 통한 일부 등교(일부 원격)수업 △전면 원격수업 등 4가지로 구분한다. 운영 유형을 정하는 핵심 지표는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학내 재학생 등교 중지(확진+격리) 비율 15%’ 등이다. 이 조건을 넘지 않은 학교는 정상등교를 할 수 있지만, 지표값(3%, 15%)을 일률 적용할 경우 다양한 상황을 반영치 못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학교급별, 학년별, 학교 규모별, 교육지원청별 특성에 따라 지역·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가감해 정하도록 했다. 다만 유치원과 초 1·2학년, 특수학교(급), 돌봄, 소규모·농산어촌학교는 매일 등교를 유지키로 했다.


10.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

해외 국가들은 신속항원검사 등을 적극 활용해 대면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대면수업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Test to Stay’ 전략을 운영 중이다. 밀접접촉자의 경우 학교·개인 방역수칙 준수 상황에서 무증상이며 1주일 2회 이상 신속항원검사 음성이면 등교를 허용한다. 영국 또한 밀접접촉자라도 무증상이고 1주일 동안 날마다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이 확인되면 등교를 가능하게 하는 ‘Daily rapid test’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모두 격리 대상은 밀접접촉자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로 한정한다. 격리기간의 경우 미국 5일·영국 10일 등으로 차이가 있지만, 신속항원검사 음성이면 등교하고, 유증상자는 증상이 완화될 때까지 검사하면서 격리 또는 등교를 중단하는 조치는 같다. 또한 미국과 영국은 확진자 급증 시에도 보건당국은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학교에서 자체 조사와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박정경·최준영·인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