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김만배, 李사건 뒤집히게 권순일에 부탁”…또 불거진 ‘재판거래’ 의혹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정 조우한 ‘대장동’ 사업자들 (CG) [연합뉴스TV 제공]

■ 檢, 지난해 10월 진술 확보

“權대법관에 50억 줘야한다 해”
녹취록 진위 규명·수사는 난항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핵심 피의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무죄로 뒤집힐 수 있도록 대법관에게 부탁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김 씨와 동업자인 정영학 회계사의 대화 녹취록에 권 전 대법관으로 추정되는 대법관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겨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지만, 검찰은 녹취록 진위를 밝히는 데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0월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에 들어가 권 전 대법관에게 부탁해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김만배 씨가) 말했다” “(김 씨가) 2019년부터 권 전 대법관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영학 녹취록’에서도 김 씨는 정 씨와 2020년 3월 24일 판교의 한 커피숍에서 대장동 사업의 비용 정산 등을 논의하면서 “차등 배당은 나중에 시빗거리가 돼서 세무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내가 대법관한테랑 물어보니까 이것도 금액에 상한선이 없는 거고”라고 말했다. 이 녹취록에는 ‘대법관님’ 위에 자필로 ‘권순일’이라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화가 오갔던 시기는 김 씨가 권 전 대법관을 만나기 위해 대법원을 드나들던 기간과 겹친다. 김 씨는 2020년 3월 5일부터 권 전 대법관이 퇴임한 그해 10월까지 7차례 ‘권순일 대법관실’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6월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무죄 파기 환송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돼 고액의 고문료를 받아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거론됐다.

검찰은 남 변호사로부터 이 후보 사건이 무죄로 뒤집히도록 권 전 대법관에게 부탁했다는 중요한 진술을 확보하고도 권 전 대법관을 한 차례 조사하는 데 그쳤고, 이후 처리 방향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녹취록에서 ‘그분’으로 언급되며 김 씨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이 이를 반박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면서 녹취록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는데도 수사는 여전히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녹취록 내용으로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의혹이 불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