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패권 맞서 무력 침공해도 된다’ 러·北 본색 직시할 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 유엔이 2일 긴급 특별총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은 신냉전으로도 불리는 국제 정세에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아닌 만큼 유엔군 파견 등의 강제 조치는 불가능하지만, 국제사회가 압도적으로 규탄하고, 원상 회복을 요구한 것은 그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결의안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 영토 보전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러시아에 대해 무력 사용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일주일 만에 193개 회원국 중 141개국이 결의안에 찬성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된 국제질서를 파괴하는 위협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번 유엔 결의에는 대한민국이 직시해야 할 또 다른 엄중한 측면이 있다. 한국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대부분 결의안에 찬성했으나 중국과 인도 등 35개국은 기권했고, 5개국은 반대했다. 문제는 반대한 나라들에 북한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나머지 4개국은 러시아, 러시아 위성국이나 다름없는 벨라루스, 아프리카의 북한으로 불리는 에리트레아, 중동의 불량국가 시리아이다. 심지어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위기의 근본 원인은 미국과 서방의 패권정책에 있다”면서 “안보 보장을 해달라는 러시아의 요구는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도 했다. 러시아를 북한으로 바꾸기만 하면, 곧바로 한국 침공을 합리화하는 주장도 된다. 중국과 이란조차 기권했는데, 북한은 유엔총회에서 공공연히 이런 주장을 했다.

북한은 적대시 정책 철폐를 비핵화 협상 조건으로 내세운다. 여기엔 주한미군 철수, 미 전략자산 반입 금지 등이 포함된다. 러시아가 안보 우려 해소 조건으로 우크라이나 비무장화, 나토 가입 포기를 내건 것과 북한 요구는 닮은꼴이다.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한다. 그나마 조현 주유엔대사가 “우리나라는 유엔이 즉각 일어서준 덕분에 존재할 수 있었다”고 했을 뿐이다. 대선을 앞두고 국민 모두 이런 러시아와 북한의 본색을 제대로 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