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동맹·대북 정책 과감한 是正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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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 前 駐유엔 대사

밤샘 개표 결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새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제는 후보가 아닌 대통령의 위치에서 국민과 약속대로 강한 집중력으로 산적한 국가 현안 해결에 매진해야 한다. 하루 감염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감염병 탈출 전략과 함께 지난 2년간 피폐해진 국민 경제와 허약해진 나라 살림을 살피는 일이 급선무라는 점은 누구나 동의한다.

그러나 복잡다기한 국가 운영에서는 단기적 화급성에만 매몰돼 중장기적 중요성을 놓치는 잘못을 범하지 않는 전략적 시각이 요구된다. 새 당선인은 멀리 내다보며 국가안보에 있어 미구에 반드시 닥쳐올 일들을 국정 운영의 높은 우선순위에 두는 자세가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요동치는 국제질서 재편 움직임에서 우리의 국익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일이 큰 과제다. 지난 수년간 미·중 간 패권 경쟁으로 초래된 상황에 전략적 모호성으로 대응해 실패한 후과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복합적 도전 요소다. 규범에 근거한 국제질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은 자유 대 비자유, 민주주의 대 전제주의, 선정 대 폭정, 이성 대 광기의 세기적 대결이고, 이 싸움의 승자가 21세기 남은 기간을 이끌게 될 것이다.

제2차 냉전은 이미 시작됐다. 새로운 질서의 변곡점에서 그동안 강대국 사이에서 눈치만 보는 동안 2류로 밀려난 한미동맹을 명실상부 강한 포괄 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이제 좌고우면 말고 미국 중심의 인도 태평양 전략 구도에 적극 참여해, 쿼드(Quad), 오커스(AUKUS)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안보의 외연 확장에 힘써야 한다.

다음으로, 북한과의 왜곡된 관계를 시정(是正)하는 일이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무작정 대화 추구와 북한 입장에 대한 끝없는 유화적 태도가 전부였다. 그 결과 남북관계는 주종관계로 전락했고,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이 방치됐으며, 평화통일 가능성은 더욱 멀어졌다. 맹목적 평화 추구가 정책의 유일한 목표이다 보니 무자비한 적에게는 전쟁의 공포가 유용한 무기로 변해 우리의 도덕적 무장 해제를 야기했다. 이제 잘못된 방향타를 바로잡아야 한다. 더구나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 수단으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국제 핵비확산 체제를 흔들고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낮추는 위험한 상황이다.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종전선언, 제재 완화 추진 등의 상황을 말끔히 정리해 비핵화의 새로운 동력 확보와 한미동맹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와 함께, 통일의 소중한 대상으로서 억압받는 북한 주민의 자유 의식 고취를 위한 정책도 개발해야 한다. 국민통합과 협치의 정신에 따라 좋은 정책은 계승해야겠지만,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절연해야 할 게 더 많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하면서 유가 상승이라는 고통은 자유 수호의 대가라고 했다. 우리는 다중적 위기 상황에서 새 대통령을 맞는다. 대통령의 임무는 끝없는 선택의 연속이다.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선택에는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며 이를 헤쳐나가는 게 지도자의 운명이다.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