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연 최고 10%대 금리가 적용되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점에서 한 내방객이 안내문을 보고 있다. 2022.02.21.
중장년, 청년희망적금 이어 ‘청년’ 대상 정책 불만
“청년만 지원하는 정책들…형평성에 맞는지 의문”
“나이만 보고 자산 기준 無…자산 형성 기회 박탈”
일부 “자산 형성 기회 적은 청년들…혜택 더 주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년 금융 공약인 ‘청년도약계좌’를 두고 가입 대상이 아닌 중장년층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청년희망적금에 이어 정부가 주는 혜택을 번번이 받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소득이 적은 청년 세대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7일 국민의힘 대선 정책 공약집을 보면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다.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월 40만원을 지원해 10년 만기(연 3.5% 복리)로 1억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식이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인 경우 매달 30만원 한도에서 저축할 수 있으며 정부가 40만원을 지원한다. ▲연 소득 2400만~3600만원이면 본인 납입한도는 월 50만원, 정부지원금은 최대 20만원이다. ▲연 소득 3600만원 초과인 경우 정부지원금은 월 최대 10만원이다. ▲연 소득이 4600만원을 넘으면 정부지원금 대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앞서 시행돼 신청자가 290만명에 이른 청년희망적금에 이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지원 정책이 연이어 등장하자, 정책 대상이 아닌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36)씨는 “청년의 기준에 들지 못해 지난번 청년희망적금부터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번번이 놓치고 있다”며 “이번에도 나이만 보고 자산 등의 기준은 없어서 아쉽다”고 전했다.
인천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49)씨도 “어릴수록 자산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나이를 떠나서 자산 규모가 작은 중장년에게도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며 “부모 자산이 많은 청년이 이런 정책으로 부를 축적한다면 정책 취지에 맞는 거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형평성 문제 지적이 이어졌다.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의 한 회원은 “이자율이 20~30%가 넘어가네요. 결국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인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닌가요? 다른 연령대에게도 이런 파격 지원할 건가요?”라며 “40~50대가 세금은 더 많이 내고, IMF 겪은 세대라 청년 시절 국가에게 별다른 혜택 받아본 것도 없는데, 다른 세대의 은퇴, 노후 대책을 위해서도 이런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라고 적었다.
다른 회원도 “기본적인 청년 지원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상식에 맞게, 다른 계층과의 형평성이나 마음을 살펴서 해야 한다고 본다”라며 “이런 청년 퍼주기 공약은 없던 걸로 하든가, 대폭 조정해 합리적인 지원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소득이 적은 청년 세대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네티즌들은 “집값도 비싼데 청년들 도와주는 정책 난 찬성이다”, “청년을 위한 정책은 결국 청년 자녀 키우는 중장년의 걱정도 덜어준다”, “지난번 청년희망적금도 괜찮아 보였는데, 나라에서 청년을 지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좋다”고 반응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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