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국민 통합’ 권력 不正 면죄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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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논설고문

文 정권 5년의 극심한 편 가르기
장본인의 낯 뜨거울 ‘통합’ 주문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대상 아닌 反자유민주주의 세력
드러난 범죄 혐의들 덮어선 안 돼
공정·상식·법치 등 바로 세워야

같은 말도, 하는 사람·때·장소 등에 따라 사회적 의미와 무게는 같지 않다. 공직자의 공식 발언과 민간인의 사견 표명, 국회 증언과 술자리 사담(私談) 등이 같은 내용이어도 의미나 무게가 같을 수는 없다. ‘정의(正義)’ ‘준법(遵法)’ 등도 내세우는 주체·시기 등에 따라 다르게 들린다. 범죄자가 진정한 반성도 없이 외치는 것은 가증스러운 위선(僞善)이기도 하다. 최근 새삼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국민 통합’도 예외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0일 당선 확정 직후 제1성(聲)으로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한 것은 당연하다. “지역·진영·계층 이런 것을 따질 것 없이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에 계시든지 똑같은 이 나라 국민이고, 모두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이제 우리의 경쟁은 일단 끝났다. 모두 힘을 합쳐서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가 돼야 한다”고도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에 국민통합위원회를 만든 것도 그런 인식의 반영이다.

그만큼 국민 통합은 절실하다. 문재인 정권 5년간의 극심한 ‘편 가르기’로 국민 분열이 더 커진 탓이다. 그 장본인인 문 대통령은 낯 뜨거워서라도 윤 당선인에게 국민 통합을 주문할 처지가 못 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많은 갈등과 혐오가 표출된 격렬한 선거를 치른 지금이야말로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위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했다. “선거가 끝난 이후의 대한민국은 다시 하나”라며 “통합과 협력의 정치를 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정신”이라고도 했다. ‘내 편’에 대해선 부정(不正)과 불법까지 감싸고, 고위 공직을 맡겼다가도 ‘내 편’이 아닌 것으로 보이면 내쫓는 식의 ‘인사 농단’을 자행한 사실을 떠올리기조차 민망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새빨간 거짓말이 된 문 대통령 취임사엔 이런 대목도 있었다.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그러고도 윤 당선인을 향해 “통합·포용·협력”을 촉구한 저의가 의심스럽다. 윤 당선인에게 문 대통령은 반면교사다. 윤 당선인의 국민 통합은 실질적이어야 한다. 무분별해서도 안 된다. 원칙과 정도를 지켜야 한다. ‘묻지 마’ 식으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는 인사·집단까지 감싸 안을 순 없다. 윤 당선인이 지난해 11월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통합의 나라를 만들겠다”며 “낡은 이념의 옷을 벗어 던지고, 자유민주주의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밝힌 취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반(反)자유민주주의 세력 등은 통합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한 선을 그은 셈이다.

이어서 그는 “공정과 상식을 회복해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멈춰버린 대한민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다”며 “곳곳에 둥지를 튼 권력의 새로운 적폐, 부패의 카르텔을 혁파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반문도 했다. “국민을 약탈하는 이권 카르텔을 두고, 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겠는가. 국민을 편 가르기 하면서 이익 보는 세력을 두고,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신뢰 없는 사회에 도전과 혁신이 자랄 수 있겠는가.” 지난 2월 24일 ‘전직 여야 국회의장·국회의원의 윤석열 지지 및 정권교체 결의대회’에 참석해서도,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동의하는 분이라면, 어떤 정파·지역·계층에 관계없이 전부 함께하고 통합하겠다”고 했다.

국민 통합은 중요하지만, 권력의 부정·비리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다. 정치 보복일 수 있는 ‘기획 사정(司正)’은 차기 정권에선 반복하지 말아야 하지만, 이미 드러난 범죄 혐의는 물론 더 드러나는 혐의도 결코 덮어선 안 된다. 그러는 것은 공정·상식·법치를 또 흔드는 일로, 국민 통합에 역행한다. 예외 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유죄 판결로 일정한 형기를 채우고, 뒤늦게라도 반성하는 경우의 특별사면 고려는 별개 문제다. 그 대상 인사가 문 정권이든, 차기 정권이든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