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북핵 대응 ‘잃어버린 5년’의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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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영 국제부장

北 ICBM 도발 이어 핵실험 징후
2017년 위기의 데자뷔 가능성
바이든 대응과 우크라이나 변수

북핵 능력 및 국제정세 더 복잡
외교 이벤트 몰두한 文과 달리
차별화된 尹 첫 단추 기대한다

한반도 정세가 급속하게 5년 전으로 회귀하고 있다. 올 들어 9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던 북한은 지난 24일 ‘화성-15형’ 개조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 예고대로 핵·ICBM 실험 모라토리엄(유예)을 파기했다. 7차 핵실험 강행도 시간 문제로 보인다. 북한의 행보는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 당시와 매우 닮았다. 북한은 2017년 7월과 11월 ICBM ‘화성-14형’을 두 차례 발사했고, 같은 해 9월 3일 6차 핵실험도 강행했다. 북·미 정상이 누구의 ‘핵 버튼’이 더 큰지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미국 정상의 입에서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라는 표현까지 나왔던 그 2017년이다.

현재의 위기가 2017년의 재연이 될까. 행위자들의 의도와 변수에서 유사한 부분이 많지만, 분명 차이점도 있다. 첫째는 북한의 의도다. 현재 북한은 2017년처럼 긴장 조성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ICBM 시험발사 이전에 다각적인 연쇄 미사일 도발과 사전 경고 등의 행보가 매우 흡사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있다는 시점도 유사한데, 2017년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해였다. 한·미 정권 초기에 도발을 통해 ‘몸값 올리기’에 나서는 북한의 전형적인 플레이북에 가깝다. 다만, 2017년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과 대북 제재 해제를 교환하려 했다가 실패한 2019년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의 ‘교훈’을 잊지 않고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핵·미사일 능력 과시를 통한 더 극단적 몸값 올리기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

둘째는 미국의 대응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를 입에 올리는 일은 없겠지만, 북한의 ‘나쁜 행위’에는 제재와 압박으로 대응할 것은 확실하다. 여기에서도 2017년과 다른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제재·압박의 방식이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단일 대오’는 해당 지역을 넘어선 세계적 차원이라는 점이다. 러시아가 전황에서 밀리기 시작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자신감을 얻었다. 이 자신감이 북핵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표출될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셋째는 한·미 관계다. 곧 시작될 바이든·윤석열 시기에는 2017년 당시 트럼프·문재인 때보다 소통과 공조가 긴밀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기대가 큰 만큼 한국에 대한 요구도 클 수 있다. ‘쿼드’에서부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까지 줄줄이 현안이 터져 나올 것이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일대일 관계에서 한국의 양보를 강요했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요구는 다자적이며 체계적이다. 이는 넷째 변수로 꼽을 수 있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미국이 중국·러시아 견제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됐으며,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인 독일·일본을 포함한 주요국 군비 증강의 명분도 되고 있다.

종합하면,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주요 행위자의 셈법과 대응 방식이 바뀌었고, 대외 환경은 엄혹해졌다. 당장 피부에 와 닿는 사례가 있다. 5년 전 북한의 ICBM에 대응,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 결의 제2371호를 채택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5일에는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북한의 ICBM 도발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도 내놓지 못했다. 더욱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분열된 국제사회의 무기력한 대응, 이게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추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서글픈 결말이다. 라종일 전 주일대사도 최근 발간한 ‘하노이의 길’에서 미·북 정상회담 실패로 가장 큰 처벌을 받은 것은 “남한 당국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한반도 평화 정책이었다”고 했다.

2017년 위기 뒤에 찾아온 외교적 기회를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이라는 이벤트성 행사로 날려버린 대가가 또다시 한반도를 긴장 국면으로 몰아넣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단추가 너무나 중요한 이유다. 북한을 압박하고,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국제정세를 날카롭게 포착하면서 난관을 헤쳐나가야 한다. 차별화된 윤 당선인의 정책을 기대한다. 역설적으로 문 정부의 실패가 도움이 될 것이다. 절대로 가서는 안 될 방향을 알려주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