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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2년 04월 11일(月)
“元, 부동산 공시가격 개편 의지 강해…무주택 청년층 내집마련 지원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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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元 도지사때 공시가 검증센터장


“무주택 청년층에 대한 내 집 마련 지원과 공시가격 투명성 확보가 현실화할 것이란 기대가 큽니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감정평가학회장·사진)는 11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정책 방향에 이같이 주문했다. 정 교수는 원 후보자가 제주지사였던 시절 제주공시가격 검증센터장을 맡으며 원 후보자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주장해왔다.

정 교수는 공시가격 문제와 관련해 “원 후보자가 도지사직을 수행하며 현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가 불투명하고 오류투성이라는 점을 직접 체감했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검증센터를 만들고, 직접 정부에 문제를 제기했었다”고 전했다. 원 후보자가 징벌적 과세의 수단으로 악용돼온 공시가격 제도를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통해 조세법률주의에 따르도록 유도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한 이유다. 그는 원 후보자와 도지사 이전엔 일면식도 없었지만 공시가격 문제에 대해 정부와 갈등을 빚으며 의기투합했다. 정 교수는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가 집약된 지역인데, 원 후보자는 도지사를 맡으며 이 문제를 깨닫게 됐다”며 “2018년부터 공시가격이 급상승하며 제주도 과수원에서 농사짓는 노인들이 집 한 채 가졌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것이 원 후보자가 공시가격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라고 전했다.

이후 원 후보자는 정 교수와 함께 2021년 국토부의 공시가격 산정에 대해 직접 오류를 발굴해 지적하는 한편, 공시가격 산정 절차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로 산정 업무를 이관할 것을 주장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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