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선거개입 의혹 피소
최강욱, 선거법위반 1심 유죄
김남국, 이재명 관련 피소
더불어민주당 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를 주도하는 강경파 의원들이 검찰 수사 대상이나 피고인 신분이어서 입법 의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자신들의 수사 등을 무력화하려는 목적으로 입법권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경찰청장 출신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안을 대표 발의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의 핵심 가담자로 2020년 1월 기소돼 2년째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다.
검찰이 황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에 착수하면서 청와대 부탁을 받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표적 수사했다는 혐의가 불거졌다.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최강욱 의원도 ‘채널A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확인서를 허위작성한 혐의(업무방해), 2020년 총선 때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고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각각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김남국 의원 역시 지난해 12월 이재명 상임고문 장남의 불법 도박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기획했다”고 말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여당 의원 출신이자 검수완박 취지에 동의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2019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야당 인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 문화일보
- 입력 2022-04-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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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여성 “마사지·성행위 등 그룹…김정은, 매년 처녀 25명 ‘기쁨조’로 뽑아” 주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매년 25명의 처녀들을 ‘기쁨조(Pleasure Squad)’로 선발해 자신을 개인적으로 접대하도록 한다는 탈북 여성의 주장이 나왔다.최근 영국 미러는 ‘김정은, 매년 25명의 처녀를 뽑는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미러는 탈북 여성 박연미 씨의 주장을 바탕으로 기쁨조가 언제 등장했고 어떤 여성들이 선발되는지에 대해 소개했다.그는 두 번이나 기쁨조 후보가 됐지만 가족의 지위 때문에 선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들이 후보자를 확인하기 위해 교실과 운동장을 방문한다고 설명하며 "예쁜 소녀를 발견하면 가장 먼저 가족의 지위, 정치적 지위를 확인한다"며 "북한에서 탈출하거나 한국 또는 다른 나라에 친척이 있는 가족을 둔 소녀는 선발하지 않는다"고 전했다.이어 박 씨는 "기쁨조 선발 과정에서 건강 검진을 포함해 엄격한 조사를 수반하며, 작은 상처와 같은 사소한 결함도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박 씨는 기쁨조 아이디어는 김정일이 1970년대 고안했다고 설명했다. 예쁜 여자를 몇 명 골라 아버지인 김일성이 가던 휴양지에 데려다준 게 시작이라고 밝혔다.김정일은 1983년에는 자신을 위해 두 번째 기쁨조를 창설했다고 박 씨는 주장했다.그는 "세 남자의 선호 여성 취향이 달라 팀 구성이 달라졌다"며 "김정일은 키가 작아 160cm 이상이지만 너무 크지 않은 여성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날씬하고 서구적인 여성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기쁨조 내에는 3개의 그룹이 있다고 박 씨는 주장했다. 첫 번째 그룹은 마사지 교육을 받고, 두 번째 그룹은 노래와 춤을 전문으로 하며 종종 모란봉 밴드로 공개적인 공연을 하기도 한다. 세 번째는 성행위 그룹으로 김 위원장 및 다른 남성들과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고 전했다.그는 "그들은 남성들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유일한 목표"라며 "매력적인 소녀들은 김 위원장을 섬기고, 다른 소녀들은 장군과 정치인을 만족시키는 역할을 맡는다"고 밝혔다.곽선미 기 -
“패장 한동훈 7월 전대 출마 불가” vs “위기의 보수를 구할 인물” 반성의 시간이냐, 조기 복귀냐.22대 총선 참패 직후 물러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향후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오는 7월 개최가 유력한 전당대회에서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에 도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으로 “지금은 패장으로서의 자숙과 성찰이 먼저”라는 조기 등판 불가론 역시 거세다.◇찬반 논란한동훈 전 위원장은 4·10 총선 엿새 만인 지난달 16일 비대위원을 지낸 인사들과 저녁 식사를 한 데 이어 3일엔 총선을 함께 뛴 당 사무처 당직자들과 저녁 모임을 가졌다. 1일엔 서울 강남 도곡동 자신의 집 부근에서 캐주얼한 차림으로 통화하며 걸어가는 뒷모습이 사진에 포착되기도 했다.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해 총선에 출마했던 이상민 의원에게 “조만간 만나자”고 하고, 가수 김흥국 씨와 유선으로 접촉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그가 선거 때 도움을 받았던 측근 혹은 지인들과 교류를 넓힐 것이라는 말이 나돈다. 3일 만찬 때 한 전 위원장은 “정기적으로 보자”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일련의 행보는 한 전 위원장이 조기 등판을 위한 ‘정치적 기지개’를 켜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게 한다.여권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7월 전대 출마 불가피론과 조기 등판 시기상조론이 대립 중이다. 조기 복귀론자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보수를 혁신하고 살려내려면 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시기상조론자는 “전국 254개 전쟁터에서 164명의 장수를 땅에 묻은 패장이 반성의 시간도 갖지 않고 당권에 도전한다는 건 설득력이 없다”고 말한다.원내대표에 도전한 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본인 의지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고, 충청 지역에서 당선된 A 의원은 기자에게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과 보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한동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반면 수도권 다선 의원 출신인 보수 원로 B 씨는 “선거 패장인 한 전 위원장이 이 시점에 당권에 도전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을까”라고 했고, 서울 강북 지역에 도전해 낙선한 C 전 의원도 “그분의 장점이 분명히 있지만, 선거 패배의 책임을 나눠 가진 상황에서 숙려 기간도 없이 복귀한다고 하면 좋았던 생각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참패 책임론집권당의 총선 참패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와 관련, 여권에서는 ‘윤7한3’이 회자한다.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 7할, 한 전 위원장 책임이 3할.윤 대통령은 집권 이후 스스로 지지 기반을 축소해온 책임이 크다. 2022년 대선 승리를 가져다준 선거연합을 해체한 것이 총선 최대 패인이라는 것이다. 특히 선거 막판 정권심판론의 불쏘시개가 됐던 ‘이·황·물·의’ 논란 모두 용산발(發) 악재였다. 이게 대통령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7할의 책임이다.한 전 위원장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다. 특히 캠페인 전략 실패와 혁신 공천 부재가 꼽힌다. 선거 마지막 날까지 계속된 ‘이·조 심판론’이 문제였다. 한 전 위원장의 이·조 심판론 프레임은 외려 정권심판론 프레임을 활성화했다. 서울 강북 험지에서 승리한 김재섭(서울 도봉갑) 당선인은 “우리 당이 하는 것과 반대로만 했고, ‘이·조 심판’ 얘기는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았다”고 털어놨다. 혁신 공천의 부재는 한강벨트나 반도체벨트 등 전략적 거점지역에서의 공천 실패, 현역 의원 돌려막기 등에서 확인된다. 이것이 3할의 책임이다.민주주의 정치 지도자가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는 건 하나의 규범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말 ‘겨우’ 보궐선거 1곳(서울 강서구청장)에서 패한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1992년 대선에서 실패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계에 복귀하기까지는 2년 6개월이 걸렸다.여권 내에는 한 전 위원장이 시간을 갖고 스스로 가다듬어야 한다는 주장이 더 강하다. C 전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조기 등판을 결정한다면, 대선 패배 직후 보선에 나가 국회의원 배지 달고 당권까지 거머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행보와 다를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 복귀가 자신의 의지에만 달린 문제도 아니다. 안철수 의원은 2018년 서울시장 낙선 후 “국민이 소환하지 않으면 정치권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한 뒤 외유길에 올랐고, 1년 5개월 만에 귀국해 재기했다.◇尹과 韓‘패장 한동훈’에게 성찰의 시간을 요구하는 것은 보수의 정치적 자산인 그에게 좀 더 성숙할 시간을 허용해야 한다는 바람과도 연결돼 있다. 그 역시 총선 패배 후 “정교해지기 위해 시간을 갖고 공부하고 성찰할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었다(4월 20일 페이스북).하지만 패장의 규범이나 본인의 각오와는 별개로 그의 정치권 복귀를 정당화하는 정치 환경이 조기에 만들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권 내 다른 대선 주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대중적 인기가 그의 조기 복귀를 유혹할 수도, 만성화한 보수정치의 위기가 이를 부채질할 수도 있다. 수도권의 중진 D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좀 쉬면서 성찰할 시간을 갖는 게 좋겠지만, 본인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특히 윤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 변화 여부, 그리고 윤·한 두 사람의 관계 개선 여부가 한 전 위원장의 조기 등판을 결정할 독립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참패 7할의 책임을 진 윤 대통령이 ‘최악의 참(慘)’으로 치닫는 정치 상황 속에서도 제대로 된 국정 혁신을 이루지 못한다면, 보수 지지층에서의 ‘한동훈 조기 소환론’이 급부상할 것이다.윤·한 두 사람은 총선 전 이미 ‘김건희 여사 명품백-이종섭 사태-비례대표 의원 명단’ 등을 놓고 갈등을 치렀다. 총선 후엔 윤 대통령의 오찬 초청에 한 전 위원장이 응하지 않으면서 또 한 번 갈등 기류가 형성됐고, 앞으로도 ‘n차 갈등’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다.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이 같은 흐름에 더 예민하다. 선거 전략가 E 씨는 “윤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에 변화가 없고 윤·한 갈등이 건강한 긴장 관계로 발전하지 않는다면, 한 전 위원장이 조기 등판을 하거나 경우에 따라 홀로서기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수도권 신당론’은 그런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정치는 생물이다결국 한 전 위원장의 7월 전대 출마 여부는 숙려의 시간을 가지려는 자신의 의지, 임기를 3년 남긴 윤 대통령의 근본적 변화 노력, 그리고 이에 조응하는 여론의 기류와 긴밀히 연동돼 있다.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다.전임기자, 행정학 박사■ 용어설명‘이·황·물·의’는 이종섭 대사 사건,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발언, 대파로 상징되는 물가 대란, 의료 파업 사태의 앞 글자를 딴 조어. 이런 용산발 악재가 선거 막판 정권심판론을 강화했다는 것.조지 레이코프의 ‘프레임’론에 따르면 상대 프레임을 부정하면 때로 그 프레임이 활성화함. 레이코프는 저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에서 이 같은 프레임 연구를 통해 미국의 선거운동을 분석.■ 세줄요약조기 등판 찬반 :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보폭을 넓히면서 조기 복귀 논란이 일어남. 7월 전대에서 당 대표에 도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으로 패장으로서의 반성과 자숙이 먼저라는 조기 등판 불가론도.참패 책임론 : ‘윤7한3’론이 회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황·물·의’ 악재 제공의 책임이 무겁고, 한 전 위원장은 캠페인 실패와 혁신 공천 부재 책임 있어. 민주주의 정치 지도자가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는 건 하나의 규범.정치는 생물 : 패장의 규범이나 본인의 각오와는 별개로 韓의 조기 복귀를 정당화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는 윤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 변화 여부와 직결된 문제.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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