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허가, 단순 데이터 중개·매매 때는 못 받는다

소비자 보호 위해 외부 전문가 평가 절차 강화…22일 첫 예비허가 신청 접수

올해부터 단순히 데이터 중개·매매 서비스만 하는 사업자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못할 전망이다. 마이데이터 허가심사 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외부전문가 평가를 강화하고, 허가 신청도 매 분기 말 일괄 접수하게 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의 ‘마이데이터 허가심사방향’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허가요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허가심사시 ▲외부전문가 평가 강화 ▲정보 오남용 방지 ▲책임성 확보 등을 보완하기로 했다.

우선 마이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평가 절차(외평위)를 강화한다. 또 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해 단순 데이터 중개·매매 서비스는 제한하기로 했다. 데이터 중개·매매가 주된 업무가 될 가능성이 크거나 정보 오남용 우려가 있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필요시 고객정보의 제3자 제공 제한 등 조건부 허가 또는 데이터 판매 관련 부수 업무를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허가 신청 시 제출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체계 유지 여부, 사업계획이 충실히 이행되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등을 통해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다 심층적인 심사와 컨설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기간을 주기로 일괄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22일 올해 첫 예비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이후에는 매 분기 말에 접수할 예정이다.

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