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못 규제 발굴 → 공론화 → 해소 신속 추진… ‘서울시 규제혁신지원단’ 뜬다

■ 다시 뛰는 경제도시, 서울

로봇·바이오 등 5大 분과 구성
변호·변리사 상담 창구도 운영

서울시가 혁신기술의 ‘신속한 상용화’에 방점을 찍고 현실에 맞는 규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본격적인 규제 혁신 작업에 돌입했다. 전 세계 국가가 로봇, 드론, 인공지능(AI), 핀테크 등 신성장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은 혁신기술을 가졌음에도 정작 규제 때문에 상용화에 실패, 시장 선점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위기의식에 서울시가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서울형 기업규제 개혁’은 기업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사항이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바이오, 핀테크, AI 등 신산업 현장에서 대못처럼 박힌 규제를 발굴하고 분석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근거 법령이 없어 사업화 자체가 어려운 기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산업군, 전 세계에서 혁신기술로 극찬받았지만 한국에서는 상용화가 쉽지 않은 경우 등이 대상이다. 시는 관련 협회·단체와 서울산업진흥원을 주축으로 협력 채널을 만들고, 각 기관이 운영하는 규제개혁 처리 노하우를 공유해 발굴한 규제에 대한 혁신안을 준비 중이다. ‘규제 발굴-공론화-해소’ 전 과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시는 또한 AI, 바이오·헬스, 핀테크, 스마트모빌리티, 로봇 등 5대 신(新)산업별 분과를 둔 ‘서울시 규제혁신지원단’ 출범을 앞두고 있다. 지원단은 분과별로 5명 내외의 전문가가 산업별 핵심 규제를 진단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서울시 등과 함께 협력사업 개발 등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절차로 운영된다. 규제 탓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각 분야 전문가에게 상담받을 수 있는 창구도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서울산업진흥원과 함께 지난 3월 서울규제지원센터를 열고 규제 해결을 위한 실증 비용 지원부터 해외 지식재산권 취득, 마케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토론회, 간담회 등 현장에서 쏟아진 기업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서울시 자체적인 지원책도 준비 중이다. 대표적으로 시는 4차 산업 기술인재 양성소인 청년취업사관학교 총 10개소를 2025년까지 서울 전역에 개관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으로 신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신기술이 신속하게 상용화·사업화되는 환경을 구축해 기업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