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수완박’ 논란에 “개혁은 국민 위한 것…국회 입법도 그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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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2-04-1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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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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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2.04.18. photo@newsis.com


김오수 검찰총장 사표 반려…“검찰 조직 흔들리지 않게 최선 다해달라”
김 총장도 “임명권자 의사 존중”…사의 철회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며 “국회의 입법도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검수완박’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검찰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양측의 자제와 대화를 촉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 총장을 70분간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 대한 신뢰를 표하고 “검찰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해달라”며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이 검찰의 수사능력을 신뢰하는 건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최근 검찰들의 ‘집단반발’ 움직임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국회의 입법도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며 민주당 역시 다시 한번 입법 과정을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사표 반려를 수용하느냐는 질문에 “공직자는 임명권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필사즉생의 마음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전날 제출한 사표를 철회하고 검찰총장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김 총장은 전날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죄송하다”며 총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연 전국 고검장들도 김 총장에게 국회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검찰 의견을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국 고검장들은 이날 문 대통령과 김 총장의 면담 내용을 전해 들은 뒤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많은 모순과 문제점이 있어 심각한 혼란과 국민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총장에게 이러한 의견을 전달하고 향후 국회에 출석해 검찰 의견을 적극 개진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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