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민주’ 없는 민주당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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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종 논설위원

한 명 반대 없이 172명 전원 발의
북한 최고인민회의 모습 닮아
반대 용납 않는 反민주 민주당

청년 비대위원 쓴소리도 외면
‘文위병’ ‘明위병’ 위세 떨쳐
검수완박 한다고 수사 못 막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72명 전원 명의로 발의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보면 ‘여기가 북한 아닌가’라고 착각할 정도다. 내용은 물론 법리에도 맞지 않고, 위헌 성향도 뚜렷한 법안을 발의하는데 한 명의 반대도 없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김정은이 당원증을 들어 찬성을 표시하면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찬성을 표시한 북한 최고인민회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검수완박)하는 이 법안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주철현, 소병철, 김회재, 조응천, 백혜련 의원 등 검사 출신 의원들도 이름을 올렸다. 회의적 반응을 보였던 이상민, 박용진 의원도 있다. 말도 안 되는 법안에 “나는 반대”라며 빠진 의원 한 명 없는 것이 ‘172석 민주당’의 민낯이다. 조응천 의원이 뒤늦게 반대 입장을 담은 친전(親展)을 돌린 것이 전부다. 동화 ‘피리 부는 사나이’에서 피리 소리를 무작정 따라가는 ‘쥐떼’를 연상시킨다. 강성 지지층 반발은 물론 정치 생명도 위협받기 때문일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반대했던 금태섭 전 의원이 낙천 보복을 당한 학습 효과도 있다.

국회의원 개개인은 정당에 소속돼 있긴 하지만, 그에 앞서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선서한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다. 그래서 9명의 비서진을 비롯해 많은 특혜를 주고 있다. 그래도 과거엔 내부에서 치열한 토론도 했다. 민주당은 당명이 바뀌어도 꼭 ‘민주’만큼은 자신들의 독점적 용어처럼 써 왔는데, 지금 민주당에 민주주의가 있다고 자신할 사람이 있을까. 이번 법안을 발의하면서 그 흔한 공청회나 토론회도 한 번 거치지 않았다. 심지어 청년층을 위한다며 영입한 청년 비상대책위원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는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올해 26세인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검수완박 이슈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는 이 시점에 과연 우리 국민의 최대 관심사가 검찰 문제인지 자문해 봐야 한다”고 했다.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지역을 발전시킬 것인지, 코로나 방역 조치를 해제한 다음 어떻게 국민 건강을 지킬 것인지, 날로 치솟는 물가와 전세보증금에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가 실종돼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34세의 권지웅 비대위원은 당론 채택을 위해 소집됐던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검수완박이 통과됐다는 당의 발표와는 정반대 분위기를 전했다. “우리는 지난 5년의 국정 운영 평가, 다수당으로서의 국회 운영 평가로 대선에서 졌다. 아깝게 진 게 아니라 국정농단과 촛불의 힘으로 지기 어려운 선거를 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장일치 당론 채택이란 말은 제가 본 현장의 토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말”이라며 “이견이 존재했고, 그 이견들이 좁혀지지 않은 채로 결정됐다”고 반발했다. 이런 청년의 질타 앞에 의원들은 부끄러워해야 하지만 속으로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할 것이 뻔하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주당을 이끄는 학생운동권 출신 586 의원들이 배운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는 소수에 복종해야 하고, 당 중앙이 정하면 따라야 한다’는 중국·러시아·북한식 ‘민주집중제’다. 최강욱, 김용민, 김남국, 황운하 의원 등 강경파 의원들의 모임인 ‘처럼회’와 장외 극렬 지지층, 586 의원 등이 실질적인 당 중앙이고, 이들이 정하면 따라야 하는 구조다.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에 반대하면 노골적으로 당을 나갈 것을 요구하고, 일부는 외부에 이런 사실을 알려 문자 폭탄을 유도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다. 중국 공산당의 홍위병이 있다면 민주당에는 ‘문(文)위병’ ‘명(明)위병’이 위세를 떨치고 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으로 권력 범죄 수사가 중단될 것으로 생각했다면 착각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라임·옵티머스 사건,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대장동 개발 사건 수사 등은 잠시 혼선은 빚겠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다.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공수처, 위성정당을 인정한 공직선거법, 임대차 3법 등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자명하다. 뒤늦게 ‘뼈를 깎는 반성’ 운운하지 말고 제발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