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검수완박 4월 처리, 시행 4개월 유예”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중재안 들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최종 중재안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기에 앞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박 의장 손에 최종 중재안 내용이 적힌 메모가 들려져 있다. 연합뉴스

■ 박병석 의장, 8개 중재안 제시

檢 직접수사권·기소권 분리
부패·경제 2개 범죄만 수사
중수청 설치 6개월 내 입법

국민의힘 “중재안 수용방침”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검찰의 기존 6대 범죄 수사권을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2대 범죄로 축소하고,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중재안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 협의를 거쳐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긍정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장은 이날 총 8개 항으로 구성된 중재안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중재안은 기존 6대 범죄 수사와 관련, 공직자 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를 삭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앞으로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에 집중하게 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고 돼 있다. 중재안에는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 특수부를 3개로 조정하는 방안도 담겼다. 중재안은 “검찰에 남겨질 3개 특수부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고 했다. 중재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2차 수사권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국회 사법개혁특위(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 1명)를 구성해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을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조치 후 1년 이내 발족하도록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치열한 논의를 한 결과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부 회의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조성진·윤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