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의장 중재’ 검수완박 협상…6대범죄 수사권 박탈 조정 가능성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검수완박’ 관련 답변하는 박광온 법사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이 21일 오전 ‘검수완박’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4.21 [국회사진기자단]

민주, 안건조정위 잠정보류 ‘숨고르기’…일각서 “4월 넘길수도”
박홍근 “수사권 분리 원칙은 확고”…민주, 내일 의총서 막판 내부조율
여야 원내대표, 朴의장과 심야 의견교환…극적 절충안 마련 여부 주목

여야가 21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을 놓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강행을 위해 활용하려 했던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도 일단 가동이 보류됐다.

지난 18일 법사위 법안소위 회부로 시작된 민주당의 초고속 입법작전도 나흘 만에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밤 늦게까지 물밑 접촉을 이어가며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출장을 취소한 박 의장이 양측 모두에 직·간접적으로 중재안을 제시하고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간에 심야 의견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를 중심으로 우려를 낳았던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일부 조정의 가능성이 열리는 기류도 감지된다.

절충안의 핵심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밤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의장이 여야는 물론 정치권 안팎의 의견을 다 듣고 판단하겠다고 한다”며 “박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받아보고 (입법 강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는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도 다 들어내자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그것을 못 받겠다는 입장이다. 그 지점에서 조율이 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율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다만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원칙은 확고하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이 해외출장을 보류하면서 본회의를 열 시간을 번 만큼 민주당은 오는 22일 강행 처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4월내 처리 일정이 다소 연기되는 쪽으로 기류변화가 감지되는 분위기도 있다.

안건조정위 구성도 일단 미뤄졌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박광온 의원도 통화에서 “안건조정위 구성은 오늘 안 할 예정”이라며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원하는 상황에서 그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 않다. 당 지도부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일단 주말까지 국민의힘 측과의 협상 채널을 유지하면서 박 의장의 중재 상황 등을 지켜볼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박 의장은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해당 안건의 본회의 상정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검수완박법 절충안 합의를 앞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당장 민주당이 22일 의원총회를 예고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당내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자체 수정안을 만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다만 민주당은 현재로선 이번 주말까지도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계획대로 안건조정위를 가동, 검수완박법을 원안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내주에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 5월 3일로 예정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공포되도록 할 계획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사실상 검수완박은 무산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내용을 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거부권 행사를 안한다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 한 시기 조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는 “일단 지도부 간 협상을 진행하되 여의치 않으면 안건조정위를 구성해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이미 안건조정위는 꾸려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기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