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들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서울시는 야간에 ‘택시 대란’이 발생하자, 0시부터 오전 4시까지인 심야 할증 시간대를 오후 10시에서 오전 4시로 연장해 심야 택시 운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 서울 ‘심야할증’ 밤 10시부터
코로나에 법인택시 33%줄었는데
거리두기 해제되면서 ‘수요 폭증’
할증시간 당겨 수급 불균형 해소
승객 “택시잡기 더 부담스러워져”
서울시가 택시 요금 심야 할증 시간대를 2시간 앞당긴 것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승객이 줄면서 법인택시 기사가 33.7%나 감소했으나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수요는 폭증해 늦은 밤 귀갓길 시민들이 택시 승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택시 요금 심야 할증 시간대(오전 0∼4시)를 오후 10시부터 적용해 사실상 요금을 인상하면 해당 시간 운행하는 택시 수가 늘어나 심각한 수급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법인택시 기사 수는 2만640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월(3만1130명)보다 1만 명 이상 줄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승객이 줄어 매출에 타격을 입자 택배 등 다른 직업을 선택한 기사가 많았던 탓이다. 서울시는 ‘택시 대란’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개인택시 한시적 부제 해제 △개인택시 무단휴업 철퇴 △법인 택시 야간 운행 비율 증대 등의 대책을 적용했지만 심야 시간대 운행되는 택시 수는 여전히 코로나19 이전보다 3000대가량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가 마지막 카드로 여겨지는 요금 인상을 꺼내 든 이유다.
이번 요금 할증 시간 확대는 택시업계 요청으로 본격적으로 검토됐다. 택시업계는 근로기준법상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일한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받는데 해당 시간대에 운행하는 택시 기사는 그 혜택을 온전히 보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외 사례도 참조했다. 미국 뉴욕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택시 기본요금에 0.5달러, 영국 런던과 일본 도쿄(東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기본요금에 30%와 20%를 가산해 요금을 받는다.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 가중이 가장 큰 우려점이다.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택시를 이용할 경우 기존보다 약 20% 인상된 요금을 내야 하는데 이번 조치가 달가울 리 없다. 강남에 직장이 있는 김모(40) 씨는 “동료들과 술 한잔한 후 택시 잡기가 더욱 부담스러워질 것 같다”며 “물가도 오르는데 교통 요금들도 덩달아 오를까 봐 걱정이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6·1 지방선거 이후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택시정책위원회 자문을 받은 후 공청회를 열어야 하는 것은 물론 오는 6월 새로 구성될 서울시의회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이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택시 요금 심야 할증 시간대 확대를 최종 확정한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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