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상생위 설치를”… 인수위만 바라보는 중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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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대통령직속상생위원회(상생위) 설치를 촉구해온 중소기업계가 이를 논의 중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입만 바라보는 애처로운 처지가 됐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의지를 보인 만큼 상생위 설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장밋빛’ 전망을 하면서도, 아직 설치 여부를 결정짓지 않았다고 하는 인수위 답변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최근 통화에서 “상생위를 설치한다, 안 한다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안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 출범 이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인수위 차원에서 상생위 설치를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다는 말도 나오지만, 실제는 인수위가 상생위 설치 필요성을 계속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 셈이다.

그럼에도, 중소기업계에선 자칫 원래 의도와 취지대로 상생위가 설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부에서 상생위와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동반성장위원회 간 업무 중복 문제 제기와 상생위 설치 무용론까지 흘러다니자 위기의식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인수위가 상생위 설치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는 데다, 상생위가 ‘대통령 직속’이 아닌 다른 대통령직속위원회의 하부위원회 정도 선에서 ‘교통정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도는 것도 이를 부채질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상생위가 반드시 설치돼야 조속한 경기회복과 대·중소기업 협력 체계 구축이 가능하다”며 “상생위 설치를 통해 대·중소기업 양극화 문제와 ‘경제3불(不)’(거래 불공정·시장 불균형·제도 불합리)을 해소할 중소기업 정책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상생위 설치 효용성에 대해 이견이 분분하지만 대·중소기업 격차라는 해묵은 난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인수위가 더 관심을 갖고 보다 빨리, 현명한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했다.

최준영 산업부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