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야말로 국민투표 해야 주장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화일보 자료사진
서울시장 선거 예비후보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민투표 회부 검토와 관련해 “국민투표는 히틀러나 박정희 같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그게 포퓰리즘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투표 요건은 헌법 72조에 엄격하게 해 놓았다”며 “국가 안위에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건이 국민투표 요건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용산 이전을 국민투표에 부쳤으면 좋겠다”며 “북한의 장사정포, 스커드 미사일에 노출되는, 대통령 안위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다. ‘국민투표 회부 카드가 서울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투표법상 안 된다고 이미 밝혔다”며 “그렇게 법을 강조했던 검찰총장 출신이 왜 헌법 위에 군림하는 자세를 보이는가”라고 힐난했다.
하지만 송 전 대표의 주장과 달리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국민투표 사안이 된다는 반론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전·현직 교수 6000여 명을 회원으로 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전날(28일) 긴급 성명에서 “검수완박 법안 국민투표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불가하다는 선관위의 주장은 타당하지도 않고, 선관위가 나설 일도 아니다”며 “월권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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