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尹정부’ 벌써 위태위태해 보인다

  • 문화일보
  • 입력 2022-05-04 11:31
프린트

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숙 논설위원

취임 경축보다 뒤숭숭 분위기
문재인·김정은도 尹 공격 태세
6·1선거 압승 못하면 식물정부

첫 인선부터 新내로남불 논란
‘위대한 팀’커녕 정실인사 조짐
대통합으로 국정동력 키워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이 6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안팎으로 뒤숭숭한 탓에 경축 분위기를 찾아보기 힘들다. 더불어민주당은 온갖 편법을 동원해 위헌이 분명한 ‘검수완박’ 법을 강행했고, 북한 김정은은 선제 핵 공격 협박에 핵실험을 자행할 태세다. 떠나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론 분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골수 지지층만 바라보며 몽니를 부린다. 신구 권력 갈등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욱 증폭될 조짐이다. 신임 대통령은 취임 허니문도 없이 지방선거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셈인데, 국민의힘 패배 시 곧바로 레임덕에 빠져들 수도 있다.

정치 경험이 없는 윤 당선인이 성공적으로 국정을 이끌 가능성은 크지 않다. 대선 슬로건으로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을 내세웠듯 그는 권력 의지가 있어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 아니다. 문 정권의 밀어내기 덕분에 대선에 당선된 우발적(accidental) 대통령이다. 그런 행운은 대선까지일 뿐, 취임 후엔 상황이 달라진다. 초보 정치인이 핵으로 협박하는 북한을 상대하며 세계 10위 경제 대국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란 기대는 요행을 바라는 일과 같다. 168석의 공룡 민주당이 범민주당 출신 무소속 6명까지 동원해 국회 태업을 일삼으면 순식간에 식물 정부가 된다.

3·9 대선 때 윤 당선인이 얻은 ‘정치 자산’은 0.73%포인트다. 그나마 대통령실 이전을 여론 반대에도 밀어붙이느라 절반은 까먹은 상태다. 윤 당선인은 초대 내각·대통령실에 대광초·충암고·서울대의 학연과 검찰 인연이 얽힌 지인을 중용했다. “99가지가 달라도 정권 교체 뜻 하나만 같다면 힘을 합쳐야 한다”던 대통합 메시지는 잊힌 지 오래다. 또 공정과 거리가 먼 장관 후보자들을 두둔해 ‘신(新)내로남불’이란 지적까지 받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그를 ‘대통령이 된 검사’로 표현했는데,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도 검사 때의 내 사람 챙기기 관행과 ‘직진’ 습성을 못 버린 탓이다.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직업 : 미국 대통령(The Hardest Job in the World : the American Presidency)’이란 책이 있다. 미국 CBS 존 디커슨 기자가 도널드 트럼프 4년을 겪으며 미국 대통령제가 회복불능에 빠진 것을 자각하고 개선 방안을 탐색한 책이다. 한국의 대통령제는 미국 대통령제와 흡사한 데다 윤 당선인은 트럼프와 같은 정치 초보라는 점에서 저자의 분석은 유용한 부분이 많다. 저자는 책에서 “미국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이자 국가 최고경영자, 군 통수권자, 제1의 대외협상가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아무리 뛰어난 인사도 이런 일을 두루 잘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들은 필연적으로 실패한다”고 분석했다.

디커슨은 ‘탈(脫)실패’ 해법으로 첫째, 대통령직에 대한 과부하를 줄이고 역할을 분담할 것, 둘째, 대통령이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전문가 자문 구조를 만들 것, 셋째, 최고의 팀플레이를 할 것을 제언했다. 그는 “만기친람식 국정은 필연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으로 귀결된다”면서 팀플레이 국정의 표본으로 에이브러햄 링컨과 조지 H W 부시를 꼽았다. 부시는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선 위대한 팀이 필요하다”며 최고의 적임자로 내각을 짰고 그의 팀은 냉전 해체기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링컨 역시 ‘팀 오브 라이벌’ 정신에 입각한 내각 인선으로 미국의 분열을 막았다.

윤 당선인이 국정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선 부시와 링컨의 리더십을 본받아야 한다. 우선, 좌파 운동권 출신 문 정권이 망친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성장 동력을 회복한다는 위대한 목표를 재확인하고 부시처럼 위대한 팀을 짜야 한다. 인사청문회에 오르지도 못할 결격 인사를 포기하고 참신한 인사를 삼고초려를 통해 발탁해야 한다. 나아가 링컨의 통합 정신에 따라 586 운동권 좌파 이외의 모든 세력과 연대하겠다고 선언하고 실행해야 한다. 검찰 때의 의리 우선 형님 리더십은 잊어야 한다.

앞으로 5년, 대한민국의 전진이냐 후퇴냐가 판가름난다. 윤 정부가 실패할 경우, 대통령의 개인적 불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좌파 운동권이 판치는 중국 같은 독재국으로 전락하게 된다. 윤 당선인이 통합 정신에 입각한 위대한 팀플레이로 성공해야 국가적 불행을 막을 수 있다.
주요뉴스
기사댓글
AD
count
AD
AD
AD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