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T - 내일 출범 尹 정부 ‘ICT 전략’ 밑그림 제시

부처 연결·행정 서비스 일원화
국민 맞춤형 데이터 공유 역할
‘디지털플랫폼’민관합동위 구성
“3년내 구체적 성과 내놓을 것”

2026년까지 6G 표준기술 선점
K-콘텐츠 초격차산업으로 육성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 정보통신기술(ICT) 전략의 밑그림이 제시됐다.

남기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은 9일 문화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제 특정 분야에만 한정된 공약을 내놓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정부와 민간 시스템 전체로 첨단 ICT가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디지털 국정철학”이라고 설명했다.

남 인수위원은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관련해 “3년 안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에 기반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윤석열표’ 1호 공약이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토대로 모든 정부 부처를 하나로 연결하고 행정서비스 플랫폼을 일원화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은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주요 공약 내용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방향을 발표했을 만큼 새 정부에서도 가장 무게감 있게 추진될 사업으로 꼽힌다. 인공지능(AI)·데이터를 기반으로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을 위한 민관합동위원회를 예고했다. 윤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기획과 실행 전체를 총괄하는 사실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남 인수위원은 이에 대해 “이제는 정부 부처가 단독으로 디지털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나서봤자 별다른 효과가 없는 시대”라면서 “민관합동위원회에는 민간 전문가는 물론 기업들이 참여해 상당 부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과정에서 쌓이는 기술과 다양한 노하우가 민간 경제 전반으로 다시 선순환할 수 있도록 민간과 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구글이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개인 단위로 펼치듯 정부 차원에서도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민에게 유용한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통신 업계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5세대(G)·6G 네트워크 구축 전략도 조금씩 구체화하고 있다. 2024년까지 5G 전국망을 완성하고, 2년 뒤인 2026년까지 6G 세계 표준기술을 선점하겠다는 내용이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공식적으로 포함됐다.

여전히 갈 길이 먼 5G 네트워크 구축을 매듭짓는 동시에 걸음마 단계에 있는 6G 기술에 대한 세계 표준까지 이끌어야 한다.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 특히 28기가헤르츠(㎓) 대역 5G 서비스 문제 등 이동통신사들과 정부 간 산적한 업계 현안에 대해서는 인수위 내부에서도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가 인수위로부터 이 같은 전략을 이어받아 통신산업 국정과제를 수행한다. 동시에 6G 기술에 대한 시장 선점에도 뛰어든다.

다만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했지만 여전한 품질 불만은 물론, 관련 전후방 산업의 경쟁력을 챙기지 못해 ‘반쪽짜리 성공’이었다는 비판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듯 새 정부는 ‘6G 세계 최초 상용화’ 같은 구호를 내세우기보다는 앞으로 치열하게 펼쳐질 6G 국제 기술 표준화 작업을 주도하는 데 전략의 방점을 뒀다.

날이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 등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시장에서의 혁신성장을 통한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과 ‘K-콘텐츠’를 초격차 산업으로 육성해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로 흩어져 있는 정책을 총괄하기 위한 미디어 전략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전담 기구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