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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2년 05월 09일(月)
‘불편한 동거’…尹정부 국무회의 가는 文정부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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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3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은혜·박범계·이인영 사표수리…한정애·전해철·황희도 자연스레 교체 전망
文정부 장관 중 3명, 尹정부 국무회의 나갈듯…黨 출신 중 권칠승 포함


새 정부의 출범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관들의 거취도 차례로 정리되고 있다.

일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사표가 수리되면서 당으로 돌아가게 됐지만, 반대로 윤석열 정부 초기내각의 인사청문 절차가 늦어지면서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해 당분간 윤석열 정부 내각에 남아 ‘불편한 동거’를 하게 되는 장관도 생겼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민주당 소속 장관 7명은 9일 일괄적으로 장관직을 떠나기로 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막상 9일이 되자 문 대통령은 이 가운데 유은혜 부총리, 이인영 장관, 박범계 장관의 사표만 수리했다.

사표를 일괄 수리할 경우 새 정부 국무회의가 정족수 미달로 파행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3명만 사퇴를 시킨 것이다.

이 세 장관들은 직에서 물러나 이제 정치권으로 복귀할 전망이다.

이 중에서 이인영 박범계 장관은 현직 의원이지만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 2020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은 만큼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이날 사표가 수리되지는 않았지만 한정애 장관, 전해철 장관, 황희 장관도 조만간 장관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장관의 경우 후임인 한화진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된 바 있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전해철 장관이나 황희 장관은 후임자의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두 후임자의 재송부 요청 기한을 9일까지로 설정한 만큼 10일 이후에는 언제든 윤 당선인이 새 장관을 임명하면서 이들을 사퇴 처리할 수 있다.

결국 민주당 소속 장관들 가운데 거취가 정리되지 않고 남은 것은 권칠승 장관 뿐이다.

권 장관은 당분간 내각에 남아 윤석열 정부의 국무회의에도 참석해야할 가능성이 크다.

헌법 제88조에는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으며, 이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는 결국 15명 이상의 장관이 필요하다.

현재 윤 당선인 측에서는 첫 국무회의 날짜로 12일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 때까지 새 정부 장관 후보자 가운데 임명할 수 있는 장관의 숫자는 최대 12명일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 3명이 윤석열 정부 국무회의에 참석해야만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국무회의 개최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장관 중에서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과 함께 권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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