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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2년 05월 12일(木)
“韓, 日 같은 ‘청년실업 해소’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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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연구기관 노동硏 보고서

日 단카이세대 인구집중도 높아
은퇴때 노동시장 공급흡수 빨라
인구감소, 청년고용 기폭제 역할

韓 베이비붐세대 8년 걸쳐 형성
고용형태 등 근로조건 격차도 커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엔 제한적


국책연구기관이 베이비붐 세대 은퇴 후 청년 취업난이 해소된 일본과 같은 과정을 겪을 것이란 한국 내 희망 섞인 전망을 일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청년 실업 문제가 자연적으로 소멸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김유빈 동향분석실장은 최근 발간한 ‘노동리뷰 2022년 4월호’를 통해 “일본의 단카이(團塊) 세대는 1947~1949년 출생으로 한국의 1·2차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 인구집중도가 높아, 해당 세대의 은퇴 시점에 이르러 노동시장의 공급 흡수력이 단기간에 증가할 수 있었다”면서 “인구감소가 청년고용 개선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일본의 선험적 사례는 한국의 상황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는 단 3년이었던 반면 한국의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2년 출생)만 해도 8년에 걸쳐 형성돼 있다. 노동연구원은 한국의 인구 구조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차이 또한 일본과 다르다고 분석했다. 김 동향분석실장은 “한국은 종사자 규모 혹은 고용형태 등에 따른 근로조건의 격차가 큰 만큼 내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청년층의 일자리 경쟁 및 미스매치가 심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지연되거나 잦은 이직·퇴직이 발생하는 것이 청년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구 구조 변화 및 기술 발전 등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저성장 고착화, 내수위축 등의 거시적 요인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있어 앞으로도 제한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의 대졸 취업률을 분석한 결과 일본은 87.8%에 달한 반면 한국은 75.2%에 머물렀다. 일본은 단카이 세대 은퇴 시점인 2010년대 이후 90% 안팎의 대졸 취업률을 보였고, 한국은 조사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60~70%대에 불과하다. 국내 일각에선 한국도 일본과 같이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 청년실업이 해소될 것이란 낙관론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연구원은 일본과 같은 청년 실업의 낙관적 해소를 경계하며 △청년 일자리 사업의 지속성 및 안정성 확보 △청년 대상 직업훈련 및 공공고용 서비스·고용 안전망에 대한 균형투자 △사회안전망의 실질적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까지 일자리 사업의 포괄 범위에 적용 등 정부의 적극적 정책을 주문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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