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여담>교육감 선거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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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 논설위원

교육감은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다. 원래는 기관 자체를 의미하지만, 편의상 시·도 교육청의 대표로 인식해 왔다. 교육감은 의전상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광역단체장 및 의회 의장과 동급이다. 교육감이 처음 선임된 것은 1952년이다. 1990년대까지는 정부에서 임명했다. 이후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교육자치 필요성도 제기됐고, 교육감 선거제가 도입됐다. 처음에는 교육위원들과 학부모 대표들이 뽑는 간접선거였다. 그러나 소수만 참여해 민주적 정통성이 부족한 데다 밀실 합의·금품 거래 등 비리도 드러났다. 결국 2006년 관련법 개정으로, 2007년 부산광역시교육감 선거부터 주민직선제로 바뀌어 2010년 전면 시행됐다.

교육감 출마 조건은 까다롭지 않다. 최근 1년 동안 당적이 없고,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 3년 이상이면 된다. ‘학식과 덕망이 높고’라는 조건도 있지만, 의례적이다. 임기 4년으로 3번까지 할 수 있다. 교육감은 대규모 예산(경기도 경우 올해 19조 원)을 편성하고, 교원 인사권을 행사한다. 학교 설치 및 폐지, 교육과정 운영 등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학원 정책을 좌우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은 다른 선거보다 떨어진다. 2009년 경기도에서는 12.3%의 투표율이 나오기도 했다. 청소년 자녀가 없는 경우 관심 가질 동인이 없으며, 교육의 주요 당사자인 학생에게는 투표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일부 학원 관계자가 몰표로 선거 결과를 좌우했고, 무엇보다 진보·좌파 진영의 핵심으로 조직력이 강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갈수록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2010년 선거에서 전교조 출신 당선자는 2명이었는데 2014년엔 8명, 2018년엔 친전교조 교육감 4명을 합쳐 14명으로 늘어났다. 그 결과, 전체 교원의 10% 안팎인 전교조가 교장공모제 교장의 65%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문재인 정부의 획일·평준화 지향 교육정책은 바뀌겠지만, 교육 현장이 바뀌지 않으면 실행이 어렵다.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영에서 서울시교육감 등의 후보 단일화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 결과가 향후 4년의 교육도 좌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