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캡처
올해 1분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10만 원을 넘어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2022년 1분기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10만4828원이었다. 분기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처음으로 10만 원을 넘었던 지난해 1분기 10만830원을 넘어섰다. 연평균 보험료도 2011년 7만2139원에서 2015년 8만 원대, 2020년 9만 원대로 올라섰고 지난해엔 9만7221원으로 올라섰다.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18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을 했으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2017년 8만7458원에서 2018년 8만5546원으로 일시 감소한 이후 2019년부터 3년 내내 증가했다. 특히 전년 대비 증가액은 2019년 614원에서 2020년 4704원, 2021년 6357원으로 급증했다.
이 같은 보험료 증가는 최근 들어 상승한 부동산 가격이 영향으로 분석된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돼 부과되는데, 근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사업이나 기타 발생하는 소득, 보유한 자산에 보험료가 부과된다.
즉 보유 자산에 포함된 부동산 가격이 급증한 게 영향을 끼친 것이다. 실제 지난 2020년 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이후 공동주택 공시가는 2021년 19.05%, 2022년 17.2%씩 올랐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개인과 회사가 건강보험료를 절반씩 분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해, 집만 보유한 은퇴자 등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호소해왔다.
이 때문에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낮아 1년에 7000만 건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올 하반기 2단계 개편을 할 예정이다.
권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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