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시 지원금’ 현재 14만1천원에서 2025년 55만원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0일 강원 철원군 육군 3사단 백골부대 OP(관측소)를 찾아 전장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내년도 병장 월급이 1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67만6000원에서 32만4000원이 오르는 것이다.

전역 시 지급되는 자산형성프로그램인 정부지원금 30만 원까지 합하면 내년도 병장이 받게 되는 돈은 월 130만 원이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은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2025년 병사 봉급 인상계획을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67만6000원인 병장 월급은 2023년 100만 원, 2024년 125만 원, 2025년 150만 원으로 오른다. 자산형성프로그램인 정부지원금 역시 현재 14만1000원에서 2023년 30만 원, 2024년 40만 원, 2025년 55만 원으로 오른다.

국방부는 2025년엔 병장 월급과 정부지원금을 합해 205만 원까지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국정과제를 선정하면서 2025년 병장 기준으로 ‘병사봉급＋자산형성 프로그램’으로 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인수위에서 재원 마련과 하사 및 소위 초급 간부와의 월급 역전 현상 등 부작용을 우려해 ‘2025년까지 목돈 지급’ 방식으로 우회하면서, 결과적으로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을 낳았다.

이에 따라 2022∼2026년 병사 봉급 예산은 16조6410억 원 규모다. 이는 새 정부의 인상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기존 국방중기계획상 예산(13조5694억 원)과는 차이가 있다. 2022∼2026년 국방중기계획상 병장 월급은 올해 67만6000원 2023년 72만6000원, 2024년 84만1000원, 2025년 96만3000원, 2026년 99만2000원 등으로 책정돼 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병사 월급 인상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고물가에 따른 민생 안정 지원이 목적”이라며 “병사 봉급 인상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반영이 곤란해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