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2.6.27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22년 05월 17일(火)
檢, 윤 대통령 관련 ‘특활비 의혹’ 등 고발 사건 줄줄이 각하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의혹도 구체적 정황 없다고 판단한 듯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회의장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취임 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직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들이 검찰에서 줄줄이 각하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5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최근 각하 처분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다.

이번에 검찰이 각하한 사건은 우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 140여억 원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또 당시 감사원장이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표적 감사를 강행했다는 논란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당시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논란,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딸의 입시 부정 의혹을 의도적으로 불기소했다는 의혹 등으로 윤 대통령이 고발당한 사건들도 검찰은 각하 처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강범구)도 지난 3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찰청 감찰부의 ‘채널A 사건’ 감찰을 방해했다며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을 각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결정에 대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대통령이 재임 중 내란과 외환에 관한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과는 관계없이,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등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명시된 통상적 각하 사유에 따른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 본부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시력판정 자료를 조작했다며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을 각하한 바 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mail 박준희 기자 / 디지털콘텐츠부 / 차장 박준희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한동훈 “1등석 예약 말라”… 계속되는 ‘파격’
▶ 빌라 500여 채 갭투자 사기로 서민 울린 세 모녀…모친 구..
▶ 김구라 “아내와 별거?…옛날에 했던 거랑 달라”
▶ 女동료 텀블러에 ‘체액 테러’ 서울시 공무원…해임 취소소..
▶ 명문대 의대생이 동아리 여성 회원 성추행·몰카 촬영…경..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배우 류시원, 골프 입문 6년 반만에..
“옥주현 배우 정말 떳떳하시냐...스태..
네·카·라는 이제 하는데…벌써 시작한..
BTS 제이홉, 7월15일 첫 솔로앨범 발..
수업 준비 못한다고 초등생 아들 때린..
추경호 “6∼8월 물가 6%대 가능성…전기요금 조만..
topnews_photo “전기요금 적정 수준으로 올릴 계획…물가 총력 대응”“원/달러 환율 1,300원 돌파, 위기 징후 아냐…쏠림현상에는 대응”추경호 부총리 겸..
mark한동훈 “1등석 예약 말라”… 계속되는 ‘파격’
mark김구라 “아내와 별거?…옛날에 했던 거랑 달라”
“英 찰스 왕세자, 카타르 전 총리에게 현금 41억 원 받아..
퇴임 앞둔 양승조, 文 사저 방문·盧 묘역 참배
[속보]한미일 정상회담 29일 개최...한일 양자회담은 무..
line
special news 원빈, 골프장서 근황 공개… “지이수와 찐웃음”
배우 원빈의 근황이 공개됐다. 배우 지이수는 24일 인스타그램에 원빈과의 투샷을 공개했다. 사진 속 원..

line
女동료 텀블러에 ‘체액 테러’ 서울시 공무원…해임 취소..
명문대 의대생이 동아리 여성 회원 성추행·몰카 촬영…..
빌라 500여 채 갭투자 사기로 서민 울린 세 모녀…모친..
photo_news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개’…
photo_news
화사, 도대체 수영복을 어떻게 입은 거야?
line

illust
을지면옥 눈물의 영업 종료…사장 “단골들께 감사”

illust
김구라 “아내와 별거?…옛날에 했던 거랑 달라”
topnew_title
number 배우 류시원, 골프 입문 6년 반만에 ‘홀인원’…비..
“옥주현 배우 정말 떳떳하시냐...스태프는 다 알..
네·카·라는 이제 하는데…벌써 시작한 기업 있다..
BTS 제이홉, 7월15일 첫 솔로앨범 발매
hot_photo
걸스데이 소진, 데니안과 웨딩 화..
hot_photo
“작은 생물들의 은신처,모자반 숲..
hot_photo
文 “히말라야 아닙니다. 영축산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