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 대통령 관련 ‘특활비 의혹’ 등 고발 사건 줄줄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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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2-05-1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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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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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의혹도 구체적 정황 없다고 판단한 듯


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회의장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취임 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직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들이 검찰에서 줄줄이 각하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5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최근 각하 처분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다.

이번에 검찰이 각하한 사건은 우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 140여억 원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또 당시 감사원장이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표적 감사를 강행했다는 논란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당시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논란,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딸의 입시 부정 의혹을 의도적으로 불기소했다는 의혹 등으로 윤 대통령이 고발당한 사건들도 검찰은 각하 처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강범구)도 지난 3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찰청 감찰부의 ‘채널A 사건’ 감찰을 방해했다며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을 각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결정에 대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대통령이 재임 중 내란과 외환에 관한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과는 관계없이,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등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명시된 통상적 각하 사유에 따른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 본부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시력판정 자료를 조작했다며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을 각하한 바 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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