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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2년 05월 17일(火)
尹 정부 첫 추경서 전국 시도 SOC 예산 4684억 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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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텃밭 ‘경북’이 가장 많은 예산 깎여…“균형발전 의지 있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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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지역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예산이 4700억 원 가까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제출된 올해 정부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SOC 사업 예산 4684억 원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편성액 대비 27.3% 줄인 것이다.

삭감된 지역별 주요 사업을 보면, 전남에서는 ▲광주송정~순천 전철화(804억 원) ▲여수화태~백야 국도 건설(205억 원) ▲신안 압해~화원 국도건설(200억 원) 3개 사업에서 총 1209억 원이 삭감됐다. 3개 사업의 기존 예산은 2049억 원이었지만, 59%나 깎였다. 강원에서는 ▲여주~원주 복선전철(280억 원) ▲남면~정선 국도 건설(69억 원) ▲태백~미로2-2 국도 건설(30억 원) 등 3개 사업에서 379억 원(54.8%)이 줄었다. 경북은 국민의힘의 텃밭이지만 광역단체 중 가장 많은 예산이 삭감됐다. ▲도담~영천 복선전철(1119억 원) ▲안동~영덕 국도 건설(220억 원) 2개 사업에서 1339억 원이나 감액됐다. 최초 예산 대비 38.5% 깎인 것이다.

경기는 ▲평택~오송2 철도 복선화(476억 원) ▲세종~안성 고속도로(286억 원) 2개 사업에서 762억 원 줄었다. 경남에서는 ▲함양~울산 고속도로(485억 원) ▲동읍~한림 국도 건설(120억 원) ▲고성~통영 국도 건설(48억 원) 등 3개 사업에서 653억 원이 삭감됐다. 충북에서는 ▲충청내륙1 국도 건설(125억 원) ▲충청내륙2 국도 건설(109억 원) ▲북일~남일1 국대도건설(108억 원) 3개 사업에서 342억 원이 줄었다. 부산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건립추진단 운영비 1500만 원이 삭감됐다.

김회재 의원은 “지역 주민들은 윤 대통령의 ‘균형발전은 필수’ 발언이 공염불이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며 “추경예산안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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