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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2년 05월 17일(火)
‘합참 청사 신축’ 공식화 “2026년 준공 추진”…남태령 수방사 부지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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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소요 예산은 제시 안해 “선행연구 필요”
대통령실 이전에 對드론 체계 단계적 이전 중…“패트리엇 재배치는 안해”


정부가 현재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옆에 있는 합동참모본부(합참) 청사를 다른 부지로 신축해 2026년까지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라 국방부와 합참이 분산 배치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조처로, 예산 등을 둘러싸고 다시 한 번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 자료에서 ‘국방부와 합참 통합 재배치’를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전·평시 일원화를 위한 합참 청사 신축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및 사업 타당성 조사 협의를 올해부터 착수해 2026년에 준공토록 추진하고, 소요비용은 선행연구를 통해 구체화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후보 시절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신축 이전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한 적은 있지만, 이를 추진하겠다고 공식 보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체적인 부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시 지휘소’가 갖춰져 있는 서울 남태령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신축 등에 필요한 예산과 관련, “합참 청사 신축 비용은 신축 부지·위치, 방호기능 유무, 정보통신 체계 규모 등에 크게 영향을 받아 선행연구를 통해 대안별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합참 청사를 신축하면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에 따라 6∼7곳에 분산 배치된 국방부는 용산 합참 청사에 통합 배치될 예정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 열린 국회 국방위에 참석해 “국방부·합참 등 청사 재배치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현재 출입·보안 및 정보통신망 등이 정상 가동 중”이라며 “우려하는 분산 근무에 따른 업무 장애나 어려움이 없도록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신축 등에 필요한 예산과 관련, “합참 청사 신축 비용은 신축 부지·위치, 방호기능 유무, 정보통신 체계 규모 등에 크게 영향을 받아 선행연구를 통해 대안별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합참 청사를 신축하면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에 따라 6∼7곳에 분산 배치된 국방부는 용산 합참 청사에 통합 배치될 예정이다.

이 같은 중장기 계획과 별도로 단기적인 재배치 작업도 추가로 진행된다. 단기 재배치에는 시설공사비(90억3000만 원), 이사용역비(8억7000만 원), 정보통신공사비(67억9000만 원) 등 약 167억 원의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방공진지 이전 소요와 관련해선 “현재 방공진지 및 전력으로 충분히 방어 가능하므로 이전 소요는 없다”고 말했다.다만 “소형무인기 및 상용드론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대(對)드론체계는 기존 방공진지와 군시설을 활용해 단계적 이전 중”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패트리엇 포대 재배치와 관련해서도 “패트리엇은 수도권 전체를 중첩 방어하므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추가 배치 또는 이전은 없다”고 강조했다. 기존 청와대 중심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 재설정은 “향후 방공작전 여건, 민간 항공로 안전운항, 국민불편 영향 등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최적의 영구공역 설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P73 구역 재조정 여부가 결론 나지 않아 국토교통부는 현재 용산 집무실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주변에 임시 비행금지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국방부는 경호처와 군인아파트 등 관사 일부를 맞교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경호처에서 관사 요청이 있어, 군의 서빙고 관사와 경호처 소관 관사 간의 재산교환 등을 협의 중”이라며 “임무 수행 및 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도록 경호처와 교환한 관사에는 근무지와의 거리를 고려해 배정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맞교환이 거론되는 경호처 관사 일부는 국방부에서 최대 15㎞ 떨어져 있어 유사시 대비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군 관사 운영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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