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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2년 05월 17일(火)
한동훈, 秋가 없앤 ‘증권범죄합수단’ 부활…“검찰 두려워할 사람은 범죄자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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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김현숙 임명 강행
한, 17일 오후 취임식…“검찰 일은 국민 보호”

민주당 강력 반발…20일 한덕수 인준에 부정적 영향 우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다. 한 장관은 임명 직후 취임사를 통해 “사회적 강자도 엄정히 수사할 수 있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없앤 증권범죄합수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 발을 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한 장관 임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국 경색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한 장관 임명 강행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동훈 “검찰 두려워할 사람은 범죄자뿐” =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5시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조금 전 한 장관과 김 장관을 임명, 재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불공정 논란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일단 보류했다.

이로써 18개 부처 가운데 앞서 김인철 전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교육부와 복지부를 제외한 16곳의 장관 임명이 완료됐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식 임명 직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 참배하고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해 취임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연 취임식에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며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임명에 반대해 온 야당을 의식한 발언 아니냐는 해석을 낳을 만한 취임 일성이었다.

한 장관은 “법무부의 영문명칭(Ministry of Justice)을 잊지 말고, 우리는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Justice)’에 이르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며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정의와 법치주의를 굳건히 하기 위해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모토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선진 법치행정에 따른 미래번영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 수호 및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 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한 장관은 “인권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정의와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헌법상 최고의 가치”라며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범죄피해자 치유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만들자”고 말했다.

한 장관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진짜 검찰 개혁, 진짜 형사사법 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형사사법 체계를 바로 세우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 이어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 발을 떼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윤 대통령, 협치 내팽개쳐” 반발 =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한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해임건의안 카드’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오영환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한동훈 후보자 임명 강행은 대통령이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오 대변인은 특히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투표를 하기 위해 양당 협의를 이야기했는데, 윤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은 국민으로부터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 임명이 한덕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다.

오 대변인은 ‘해임건의안을 검토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의 의견을 대변해서 당연히 그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오 대변인은 “아직 원내에서 검토된 바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 진성준·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그러나 한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하는 민주당이 국회 의석 167석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한 장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 “더 이상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편으로는 긴박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하루속히 새 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해 원팀으로 위기에 대처해나가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제 여야 간 협치의 시금석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이 됐다”며 “갈 길 바쁜 새 정부의 출범을 방해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
e-mail 오남석 기자 / 디지털콘텐츠부 / 부장 오남석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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