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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파워인터뷰 게재 일자 : 2022년 05월 18일(水)
김병준 “尹대통령, 자유주의·헌법가치 수호가 대한민국 살릴 것이라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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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중구 문화일보 사옥에서 지난 10일 가진 인터뷰에서 “교육정책에서 에너지 정책까지 국가가 개입해 모든 것을 디자인해서 끌고 가야 한다는 인식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며 자유주의 사고의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김호웅 기자


■ 파워인터뷰 - 김병준 20대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

이 정도 자유로우면 됐다고?
자유권 억압되는 현실 속에서
‘무서운 인식’이 아닐 수 없어

개인의 자유가 창의력 키우면
상상력 피어나 과학기술 발전
성장을 통한 분배 이뤄지는 것
尹 취임사 ‘자유가치’ 큰 그림


“국가는 국민을 속이고 있다.” 국민에게 충성해야 하는 국가가 온갖 규제와 통제로 국민을 소모품으로 여기면서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면…. 그것도 과거 권위주의 독재가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면 인식의 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 김병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에 대한 재발견을 요구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국가가 국민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위기다. 출세와 진영 이익만 원하는 탐욕스러운 정치인, 겉으로는 혁신을 외치지만 변화를 원하지 않는 관료들 그리고 깨어나지 않은 국민 등 세 주체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탈출은 자각에서 시작한다. 김 위원장은 “이제 국민은 국가가 더 이상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냉정하고 정확하게 현실을 봐야 한다는 주문이다. 김 위원장을 지난 10일 오후 문화일보 사옥으로 초대해 대화를 나눴다. 마침 오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 대한 의미로부터 인터뷰는 시작됐다.


인터뷰 = 이제교 정치부장

―윤 대통령 취임사에 대한 평가가 엇갈립니다.

“취임사 준비위원회에 16명이 참여했는데, 윤 대통령이 자신의 단어로 쓰고 싶은 내용을 담았다. 윤 대통령은 진솔하게 자유에 대한 가치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다. 취임사에서 미래가 안 보인다고 하는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로운 나라고, 국민은 자유를 이미 다 얻은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 보이지 않는 것뿐이다. 저는 다르게 생각한다.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억압, 시장자유주의에 대한 억압을 느껴온 입장에서 정말 가슴이 트일 정도로 의미가 와 닿았다.”

―취임사라면 비전과 평화, 성장의 거대 담론이 담겼는데, 당황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해 주는 게 아니라 개인을 자유롭게 만들어야 한다. 자유 속에서 창의력을 키우며 상상력이 피어나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성장해 분배가 이뤄지는 그림을 오늘 취임사는 보여줬다. 진보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보이지 않는 그림이다.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위대하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다. 말로는 위대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유라는 단어가 나오면 ‘신자유주의 함정이 어떻고…’라는 말들을 늘어놓는다. 자유주의가 빈부 격차를 조장하는 것처럼 두들겨 댄다. 그러다 보니 국가의 권력으로 개인을 누르려 한다. 진보적 논리를 앞세워 시장에 개입하려고 든다. 에너지 정책부터 교육 정책까지 모든 것을 국가가 디자인해서 끌고 가야 한다는 식이다. 진정한 자유주의자들에게는 가증스러울 정도다. 윤 대통령은 그 헌법적 가치가 구현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바꿔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헌법이 부여한 자유가 파괴되고 있다는 말인가요.

“사람들은 자유를 얘기하면 ‘아니 뭐 새삼스럽게 그런 것을 말하냐’ ‘이 정도 자유로우면 됐지 또 뭘 바라느냐’는 반응을 보인다. 무서운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유권이 억압되는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그들은 기득권 속에서 권력을 누리고 있거나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 왔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한번 보자. 사업을 하기 위해 관청으로 인허가를 받으려고 쫓아 다녀본 사람은 안다. 학교를 봐도 안다. 교사가 되는 자격부터 가르쳐야 할 과목, 학교 시설의 넓이와 크기, 심지어 쉬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국가가 통제하고 있다. 이 같은 부분에 대한 고민을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윤 대통령은 자유주의 정신이 대한민국을 앞으로 살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취임사 끝에 가면 ‘위대한 국민’이란 문구가 나온다. 그것은 국민을 믿는다는 것이다. 국민을 믿기 때문에 자유권을 주고, 그 국민이 자유와 창의 정신을 갖고 과학기술이 접목된 성장을 만든다는 것이다. 얼마나 큰 비전이고 가치이며 철학인가. 그게 안 보인다면 할 말이 없다.”

―초반부터 너무 무겁게 진행됐네요. 주제를 돌려서 지역균형발전의 미래가 궁금합니다.

“물론 자유가 주어진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자유가 만들어내는 불합리한 부분도 있다. 불평등 같은 문제인데, 공동체와 국가가 신경을 써야 한다. 지금의 현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높은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자유를 향유한다. 국가는 운동장을 바르게 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남성과 여성 평등 문제 등은 기본적으로 운동장이 잘못되어서 나타난 결과다. 공정하지 못하면 바로 잡아야 한다. 그래야 나의 자유가 너의 자유가 되고 모두의 자유가 된다.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자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김병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관련해 지난 10일 “동북아시아의 금융허브 도시를 봐도 한국, 중국, 일본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과 도쿄, 오사카, 홍콩이 경쟁하고 있다”며 “지금은 국가가 아닌 지역이 세계의 다른 지역과 경쟁하는 시대로 과감한 분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호웅 기자


“왜 거주지따라 교육·소득 달라지나… 불공정 없앨 지역균형발전 절실”

소득·산업 불균형 해소 넘어
공정·상식·정의 걸린 문제

공공기관外 민간기업 이주로
수도권·비수도권 격차없애야
기업이 통째로 옮기려할만큼
세제혜택 주고 규제는 풀 것

군수·면장이 결정해도 될 일
우린 하나하나 국회서 결정
법안의 수만 많아질 수밖에
지방화·분권화 중요한 이유


―지역균형발전은 지리적 개념이 아닌 구조적 개념이군요.

“운동장이 기울어지면서 생기는 문제 중에 큰 것이 지역 불균형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정의로운 세상, 공정한 세상, 상식에 맞는 세상이라면 내가 어디에 살든 열심히 일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소득도 올라가고 자산도 많아져야 한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다.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어디서 교육받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가지고 있는 자산의 크기도 달라지고, 문화적 선택을 할 수 있는 폭도 달라진다. 지금 대한민국은 공정하지 못한 사회, 정의롭지 못한 사회, 상식에 어긋나는 사회로 변했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하다. 누군가가 나서서 균형을 이뤄줘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배경이기도 하다.”

―지역에서는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원하는데, 모두 들어줄 수도 없고 항상 재정이 걸림돌입니다.

“신공항 건설과 철도, 도로, 항만 건설은 아무래도 대규모 재정이 필요하다. 지역 현안들인데 모두 들어줄 수는 없고 최소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다음에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지역을 다니면서 공약한 것들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상당 부분은 재정 투입 규모를 따져가면서 공약으로 내놓은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소화할 만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들이다. 물론 대규모 SOC 사업은 모두 머리가 아프다.”

―노무현 정부 공공기관 이전 시즌2를 짜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즌 1은 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상이 공공기관에만 집중됐다. 정부가 소위 권한과 권력으로 앞장서서 했다. 공기업에 이전지역을 정해주고 혁신도시를 만들라고 명령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현재 남아있는 공공기관 이전에 나설 것이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결국 민간 기업이 지방으로 옮겨져야 하고 자금이 움직여야 한다. 지역에 투자가 일어나도록 하고 민간기업이 옮겨가게 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 기업이 옮겨갈 수밖에 없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맞춤식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인가요.

“가칭 ‘기회발전특구’라고 하는데, 특구에 기업이 이전할 마음이 생기도록 기본으로 세제 혜택을 깔아주면서 법인세와 양도세, 상속세 혜택을 주고 그 위에 시·도지사가 요구하는 규제 완화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규제 완화의 내용은 시·도마다 특구마다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 특구에 바이오산업을 키우겠다는 시·도들에는 바이오 관련 규제를 완화해 주고, 인공지능(AI)특구나 금융특구를 하겠다는 시·도에는 그에 맞는 규제완화책을 제공하게 된다. 기업이 정말 통째로 옮겨가고 싶을 정도의 세제 혜택을 주고 규제 완화에도 나선다는 뜻이다.”

―기업들이 계획을 세우고 실제 움직이려면 5년 시간은 짧을 텐데요.

“법안 통과가 중요한데, 야당도 지역개발과 균형발전은 반대하기가 쉽지 않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은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작동하게만 만들어도 성공이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주체가 바뀌는 지역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알게 되면 쉽게 그 반대로 돌아가지 못할 것으로 본다. 이번 정부 5년 안에 완성되지 못해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자유주의와 지방화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은 새 정부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 ‘손톱 밑 가시’처럼 역대 정부는 모두 규제 완화를 외쳤지만 실제 성과는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관료사회의 반발이 존재한다.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공무원은 정부가 바뀌면 ‘한 3년 하다가 말겠지’라고 내심 생각한다. 법을 바꿔 규제를 풀려고 하면 용역발주를 통해 연구조사를 해야 한다고 나선다. 용역을 주면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지 아는가. 3개월짜리는 거의 없고 6개월, 1년 심지어 2년짜리 용역도 있다. 진척상황을 물어보면 ‘용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추진 중’이라고 답변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흘러가고 레임덕 얘기도 나온다. 이제 국민은 국가가 더 이상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국가가 원활하게 작동해 오늘이 만들어졌다는 믿음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많은 국민은 알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처럼 국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밀고 가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당시는 다른 국가를 따라잡아야 하는 일종의 추격경제였다, 패스트 팔로어(fast-follower), 빨리 추격만 하면 되는 경제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제는 퍼스트 무버(first-mover) 경제가 되어야 한다. 먼저 앞서서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국회가 왜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지 사람들에게 물으면 대부분 무엇이라고 답하는지 말해보라.”

―정쟁으로 날 세우고 싸우는 정치인들 때문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맞다. 국회의원들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한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싹 바꿔야 한다고 얘기한다. 그런데 나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안중근 의사가 국회의원이 되어도 국회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국회는 어떻게 보면, 거칠게 말해서 농경시대의 유물이다. 모여서 추수를 하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집에 가던 당시의 산물이다. 1년에 상정되는 전체 법안의 숫자가 작게는 수십 개, 많게는 백 개도 되지 않을 때의 산물이다. 신속성과는 관계가 없다. 국회가 신속하면 더 이상 국회가 아니다. 사회의 이해관계가 복잡한데 국회가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겠는가.”

―그래도 조절자로서 입법부 기능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국회가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 시골 면장이 결정해도 되는 문제까지 모두 결정을 한다. 그래서 지방화와 분권화가 중요하다. 독일의 하르츠 위원회는 굳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노사정 위원회인데, 노사문제를 모두 맡긴다. 하르츠 위원회에서 노사정이 모여 1년 내내 토론을 한다. 토론한 내용이 조합주의 방식으로 통과되면 의회가 손을 들어주는 구조다. 미국을 봐도 우주 개발과 항공 관련 사안은 국회가 다루지 않는다. 소위 독립규제위원회가 있어서 준입법, 준사법 기능을 제공한다. 다른 나라들은 권한을 횡과 종으로 분산시키는데 우리는 국회가 틀어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있는데요.

“그런 지방화에도 국민이 속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지방화가 아니다. 사실 우리는 엄밀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해 본 적이 없다. 시장, 도지사, 구청장 선거만 하고 있다. 행정적으로 분권화됐지만 정치적으로는 분권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의원 보좌관과 비서관 하던 친구들이 전부 지자체 의원 공천을 받는다. 사실상 임명제나 마찬가지다. 영남과 호남은 더욱 심하다. 이전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이제는 지역구 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 임명할 뿐이다.”

―윤 대통령은 검사 출신입니다. 국민이 갖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윤 대통령을 후보 시절에 만나서 제일 의심한 게 그 부분이었다. 나는 스스로 자유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가주의 관념에 빠지지 않았는지 의심이 들었다. 한국에서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국가주의자인 경우가 많다. 좌측이 대체로 국가주의적 경향이 짙은데, 지도자가 나타나서 단칼에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 119조에 있는 것처럼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일 텐데 검사 출신이 과연 그럴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깜짝 놀랄 정도로 자유주의 관념을 갖고 있었다. 내가 만난 어떤 사람보다도, 어떤 정치인보다도 자유주의 정신이 체계화돼 있었다.”

―윤 대통령의 인사에 실망한 보수진영 사람들도 있는데요.

“여소야대 국면에서 장관과 총리 인사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제1의 조건이 같은 철학을 갖고 있으며 역량이 있는 사람을 찾고, 인사 검증도 통과할 사람이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경우가 생긴다.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이 야당에 밀리면 다시 세 사람, 네 사람이 밀리고, 그러다 보면 정부의 동력이 떨어진다. 특히 정권이 들어선 지 5∼6개월이 지났으면 인사 관련 파일도 많이 갖춰져 있겠지만 처음 짧은 기간에 조각하는 과정은 매우 힘들다. 그러다 보니 국민이 보기에 불합리하거나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생기는 것 같다.”

―역대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공직 제안이 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고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고사할 것이다. 정한 목표를 이루기 전에는 안 된다는 말을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부터 수차례 했다.”
e-mail 이제교 기자 / 정치부 / 부장 이제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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