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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뉴스와 시각 게재 일자 : 2022년 05월 18일(水)
균형발전 성패 가를 ‘부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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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회경 전국부장

카이스트나 포항공대(포스텍) 등 지역에 기반을 둔 이공계 특성화 대학들의 수도권 진출이 최근 활발하다. 이는 지역에 바탕을 둔 이공계 특성화 대학과 수도권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평택, 하남 등 지자체 입장에선 잘나가는 대학 캠퍼스 일부를 유치함으로써 경제적·비경제적 부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기에 막대한 설립 비용도 기꺼이 감수한다. 대학들도 우호적이다. 수도권 지역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데 유리할 뿐 아니라 수도권 소재 대기업들과의 산학협력도 보다 원활히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지자체나 대학 입장에서 보면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접하며 입맛이 많이 씁쓸했다. 수도권 집중의 강고함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타당한 행동이지만 모두 함께할 경우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합성의 오류’에 딱 부합하는 사례로 여겨졌다. 수도권 집중의 문제점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 면적은 우리나라 총면적의 12%에 불과하지만 인구, 산업, 병원, 대학 등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한곳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여러 시설이 집중되면 편리하고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도 생기게 마련이다. 부동산 문제가 대표적이다. 정권 교체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부동산 문제의 요체도 따지고 보면 수도권, 좀 더 범위를 좁히면 서울 주택 가격의 가파른 상승에 대한 분노다. 수도권과 비(非)수도권 격차 문제도 심각하다. 전체 인구가 점점 줄고 있으나 유독 수도권 인구만 늘고 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초저출산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수도권 집중을 들고 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지역균형발전밖에 없다. 한마디로 수도권에 견줄 만한 대항마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하지만 ‘표퓰리즘(표+포퓰리즘)’과 결합된 지역 나눠먹기식 지역균형개발은 곤란하다. 노무현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을 분산하기 위해 혁신도시 사업을 진행, 지자체 10여 곳에 공기업을 골고루 분산 배치했다. 의도는 좋았지만, 균형에만 초점을 뒀지 수도권 대항마를 만들어 내는 데는 실패했다.

결국, 한정된 자원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선택과 집중 방식을 차용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부울경 특별연합)’ 프로젝트는 문 정부 정책답지 않게 진취적이고 혁신적이다. 마치 연안 지역을 우선 개발한 뒤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는 덩샤오핑(鄧小平)의 ‘선부론’을 연상시킨다. 윤석열 정부도 이를 적극 계승한다고 한다. 현명한 처사다. 정부와 부산 등은 진심으로 부울경 특별연합 육성에 나서야 한다. 세 시·도의 협력 시너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항간의 우려대로 부울경 특별연합이 정부 지원 부족, 지역 이기주의 등으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하지만 여기에서 실기하면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또 인구 감소에 따른 우리나라 쇠락은 더욱 빨라질 것이다. 마음의 부담을 갖고 부울경 특별연합을 키워 나가야 한다.
e-mail 유회경 기자 / 전국부 / 부장 유회경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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