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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22년 05월 18일(水)
한동훈 법무, 검수완박 실질적 무효화에 최선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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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조국 전 법무장관 등 문재인 정권 권력 실세들이 연루된 사건 수사를 하다 네 차례 좌천을 거듭한 한동훈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사코 반대했지만, 윤 대통령은 강행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코미디 같은 행태가 돋보였던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면 결정적 흠결은 없고, 오히려 올바른 법치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한 장관은 일단 법무장관 적임자로 보인다. 취임사를 보면 더욱 그렇다. 한 장관은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했다. 임기 종료를 며칠 앞두고 위헌적 검수완박법을 온갖 편법·위법적 방법으로 처리한 민주당과 문 전 대통령이 새겨들을 말이다.

한 장관 앞의 시급한 과제는, 검수완박으로 전 정권이 무너뜨린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복원이다. 검수완박의 무효화를 위한 헌법재판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9월 시행되기 전까지라도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문재인 전 대통령·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관련된 수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검찰 인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문 정권은 권력 비리 관련 수사 검사들을 대거 지방·한직으로 내쫓고, 주요 보직에 친정권 성향 검사들을 앉히는 식으로 검찰 조직을 철저히 망가뜨렸다. 그러고도 불안했는지 대선 패배 후 검수완박을 추진, 그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물러나고 고검장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검찰 지도부 공백 상태다.

이와 병행해, 한 장관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헌법이 규정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침해해 내용도 위헌이고, 국회 처리 과정의 편법적 사보임, 위장 탈당을 통한 안건조정위 무력화 등 절차의 불법 소지도 다분하다. 심지어 문 대통령이 즉각 공포한 임시 국무회의 절차에도 불법성이 심각하다. 법제처가 지난 3일 형소법 개정안 공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앞두고 대검 등 51개 관계 부처에 검토 시간으로 불과 48분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의 재의 요구 묵살과 관련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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