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尹정권 총출동한 5·18 추모와 “통합 주춧돌” 위한 과제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새 정부 장관과 국민의힘 의원 등이 총출동하다시피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5·18을 또 한 단계 승화시키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무엇보다 오월 정신의 정수(精髓)를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으로 선명히 정리함으로써, 진상 규명을 넘어 미래 지향적 관점을 제시했다. 그동안에도 보수 정권의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했지만, 크고 작은 시비가 발생하는 등 온전한 국가기념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이번에 여권 인사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도 당당히 제창하면서 불필요한 논쟁을 끝냈다. 이로써 5·18이 호남을 넘어 전국으로 세계로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윤 대통령은 18일 기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이라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면서 “지금도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고도 했다. 바람직하고 당연한 인식이지만, 정치적으로 보수 세력과는 다소 거리가 있던 듯했던 5·18정신을 보수 정치 이념과도 일치시키는 발상의 전환이기도 하다. 국민 저항권 환기도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이런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된다. 겉으로는 5·18 정신을 내걸지만, 실제로는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들부터 없애야 전 국민이 흔쾌하게 동참할 것이다. 우선, 이른바 ‘5·18 역사 왜곡 처벌법’부터 폐기하는 게 옳다. 반론 제기에 의한 진실 규명이나 학문적 연구를 가로막고, 표현과 사상의 자유 등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입법이다. 둘째, 헌법 전문에 수록한다는 여야의 공약도 접어야 한다. 현 단계에서는 ‘헌법 정신 그 자체’라는 대통령 선언으로 충분하다. 셋째, 법원이 5·18 유공자 명단 공개에 대해 “사생활 침해” 이유로 국가보훈처의 비공개 결정에 손을 들어주었지만, 가급적 공개함으로써 불신의 씨앗을 없애는 게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