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2.6.26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22년 05월 18일(水)
尹정권 총출동한 5·18 추모와 “통합 주춧돌” 위한 과제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새 정부 장관과 국민의힘 의원 등이 총출동하다시피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5·18을 또 한 단계 승화시키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무엇보다 오월 정신의 정수(精髓)를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으로 선명히 정리함으로써, 진상 규명을 넘어 미래 지향적 관점을 제시했다. 그동안에도 보수 정권의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했지만, 크고 작은 시비가 발생하는 등 온전한 국가기념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이번에 여권 인사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도 당당히 제창하면서 불필요한 논쟁을 끝냈다. 이로써 5·18이 호남을 넘어 전국으로 세계로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윤 대통령은 18일 기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이라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면서 “지금도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고도 했다. 바람직하고 당연한 인식이지만, 정치적으로 보수 세력과는 다소 거리가 있던 듯했던 5·18정신을 보수 정치 이념과도 일치시키는 발상의 전환이기도 하다. 국민 저항권 환기도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이런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된다. 겉으로는 5·18 정신을 내걸지만, 실제로는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들부터 없애야 전 국민이 흔쾌하게 동참할 것이다. 우선, 이른바 ‘5·18 역사 왜곡 처벌법’부터 폐기하는 게 옳다. 반론 제기에 의한 진실 규명이나 학문적 연구를 가로막고, 표현과 사상의 자유 등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입법이다. 둘째, 헌법 전문에 수록한다는 여야의 공약도 접어야 한다. 현 단계에서는 ‘헌법 정신 그 자체’라는 대통령 선언으로 충분하다. 셋째, 법원이 5·18 유공자 명단 공개에 대해 “사생활 침해” 이유로 국가보훈처의 비공개 결정에 손을 들어주었지만, 가급적 공개함으로써 불신의 씨앗을 없애는 게 타당하다.
[ 많이 본 기사 ]
▶ 한동훈 “1등석 예약 말라”… 계속되는 ‘파격’
▶ ‘54세 치과의사’ 이수진 또 결혼…벌써 세 번째
▶ 한국에선 많이 하는데 프랑스에선 ‘불법’인 식사방식
▶ 김건희 여사, ‘조용한 내조’ 접고 광폭 행보…‘자기 정치’ ..
▶ 신원식 “北 시신 소각 후 文 계속 잠 자…‘월북 물타기’ 어..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BTS 제이홉, 7월15일 첫 솔로앨범..
네·카·라는 이제 하는데…벌써 시작한..
수업 준비 못한다고 초등생 아들 때린..
일본 6월 사상 첫 40도 넘는 때 이른 ..
양다리 전 여친 “난 나쁜 여자야”에 격..
topnew_title
topnews_photo ■ 서초동 인사이드미 출장 앞두고 항공석 급 낮추라 지시법무부 홈페이지서도 본인 사진 내리도록법무부 직원 “장관보다는 사장 느낌”..
mark‘54세 치과의사’ 이수진 또 결혼…벌써 세 번째
mark한국에선 많이 하는데 프랑스에선 ‘불법’인 식사방식
어느 날 내게 40억 원이 생긴다면?
금융시장 공포 속 하반기 집값 좌우할 3대 이슈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 6246명…중증환자 나흘째 50명대
line
special news 원빈, 골프장서 근황 공개… “지이수와 찐웃음”
배우 원빈의 근황이 공개됐다. 배우 지이수는 24일 인스타그램에 원빈과의 투샷을 공개했다. 사진 속 원..

line
김건희 여사, ‘조용한 내조’ 접고 광폭 행보…‘자기 정치..
법인세 인하는 대기업에만 좋은 일일까?
기약없는 ‘입법부 정상화’…역대 원 구성 지연 사례는?
photo_news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개’…
photo_news
화사, 도대체 수영복을 어떻게 입은 거야?
line

illust
을지면옥 눈물의 영업 종료…사장 “단골들께 감사”

illust
김구라 “아내와 별거?…옛날에 했던 거랑 달라”
topnew_title
number BTS 제이홉, 7월15일 첫 솔로앨범 발매
네·카·라는 이제 하는데…벌써 시작한 기업 있다..
수업 준비 못한다고 초등생 아들 때린 아빠…2심..
일본 6월 사상 첫 40도 넘는 때 이른 폭염
hot_photo
걸스데이 소진, 데니안과 웨딩 화..
hot_photo
“작은 생물들의 은신처,모자반 숲..
hot_photo
文 “히말라야 아닙니다. 영축산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