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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팩트체크 게재 일자 : 2022년 05월 18일(水)
[팩트체크]법조계 “검증은 대통령 권한… 어느 기관서 하든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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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법무부가 장관인사 검증, 헌법정신 위배”라는데…

개인정보 침해했을 때만 문제
대상자 동의땐 위헌소지 없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식 취임한 가운데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권한을 법무부와 경찰 등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현실화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중앙부처 중 하나인 법무부가 장관 인사를 검증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헌법 전문가들은 개인 정보를 침해할 경우가 아니라면 위헌 소지는 거의 없다는 분석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장관 등 국무위원의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경찰 등으로 분산해 보다 다원화된 인선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에 인사혁신처는 대통령령인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장관 후보자 검증 권한을 대통령 비서실장에 위탁해 왔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지난 6일 퇴임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18개 부처 중 하나인 법무부가 나머지 부처의 국무위원을 검증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18일 문화일보 통화에서 “인사 검증은 대통령의 권한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서 하든 위헌 여지는 없다”며 “검증 과정에서 개인 정보를 침해했을 땐 문제가 되겠지만, 검증 대상자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면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도 “과거부터 경찰 단계에서 검증이 가장 세밀하고 정확하다는 평가가 있었다”면서 위헌 가능성을 일축했다. 개인 비리나 범죄 경력 등에 관한 자료가 풍부한 검·경의 협조가 보다 조직적으로 이뤄지면, 청문회 단계에선 보다 생산적인 정책 질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법무부·경찰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 더욱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동시 작업을 거쳐 내실 있는 검증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장서우 기자 suw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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