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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2년 05월 18일(水)
서울시장 후보마다 “부동산 공급 확대·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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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비사업 신통기획 가속
공모 시기 당기고 규모 확대검토

송영길, 종부세 기준액 상향 등
우클릭 행보로 文정부와 선긋기

여야후보 공약에 시장과열 우려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여야 후보들이 앞다퉈 부동산 규제 완화, 공급 확대를 주로 하는 부동산 공약을 제시하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물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등 정중동(靜中動) 행보를 보이고 있으나 서울시 안팎에선 벌써부터 부동산 과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집 걱정 없는 5대 공약’을 기치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으로 쾌속 추진·본격 확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 모아주택·모아타운으로 정비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중 신통기획(재개발·재건축)은 대표적인 오세훈표 정비 사업으로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 분야가 서포터가 돼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통상 5년 이상 걸리는 구역지정 기간을 2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신통기획과 관련해 공모 시기를 지난해(9월)보다 2개월 앞당기고 선정 규모도 종전의 1.5∼2배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후보가 서울시장에 재선돼 다시 임기가 시작되면 공약 이행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 추진이 예상된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공모 당시 1차 선정지역으로 가려낸 후 최종 21개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다”며 “지난해 탈락한 곳 등 후보군이 있어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 정부가 출범 후 ‘속도 조절론’을 꺼내 들고 있고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도 적지 않아 실행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도 부동산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두는 등 우클릭이 뚜렷하다. 송 후보는 앞서 ‘부동산 규제 완화 5대 공약’을 통해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액 6억 원→11억 원 상향 조정 등을 제시했다. 41만 가구 주택 공급 프로젝트를 제시한 송 후보는 이날도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시민 참여 방식의 구룡마을 공공 개발,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보유 23만 가구 임대주택 중 15만 가구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 등을 추가로 내놨다. 송 후보는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이용해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과 과감히 결별하겠다”며 지난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부동산 세제 강화와 분명히 선을 긋기도 했다.

곽선미 기자 gs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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