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제보건규정 개정 공론화해야”…전세계 보건이슈 주도 본격화

■ 글로벌 포커스 - 세계보건총회 또 다른 쟁점

전염병 공조 등 명기한 규정
中 미온적 태도로 한계 드러나
“美의 對中 통제 의도” 분석도

베이징=박준우 특파원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세계보건기구(WHO) 복귀를 선언하며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이 국제보건규정(IHR) 개정을 주장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WHO의 역할과 행동을 주문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코로나19 등을 경험하며 전 세계 보건 이슈를 리드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17일 백악관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2일 열린 글로벌 코로나 정상회의에서 IHR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를 세계보건총회(WHA)에서 공론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IHR는 각종 전염병의 예방, 감시 및 통보의 국제공조 의무 등을 명기한 WHO의 시행규칙이지만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때 중국의 미온적 협조 등을 통해 그 한계를 드러낸 만큼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안된 개정안에 따르면 △전 세계적 정기 보건상황 검토 체계를 설립하고 △WHO에 (전염병 발생) 당사국이 검증된 정보 제공을 꺼릴 때 그 위험성을 알릴 권한을 부여하며 △당사국은 WHO의 기술지원이나 현장 평가를 거부할 때 그 이유를 명시하며 WHO는 이를 회원국들에 통보해야 한다. 또 WHO는 당사국의 협정 준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립하고 모든 관련 조치를 WHA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중국이 보인 행동 등에 대한 규제를 제안한 것으로, 팬데믹 장기화에 중국과 WHO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개정안을 제안한 데 대해 보건 분야에서 중국 주도의 방역 대응을 견제하고 향후 전 세계 보건 어젠다를 직접 이끌겠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WHO에 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는다면 WHO 외의 기구와 회의를 통해서라도 보건 어젠다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전 대만 입법원 의원인 린시자(林世嘉) 대만 전문의료연맹재단 사무국장은 “미국이 WHO를 넘어 ‘유엔 내 중국 움직임’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IHR가 개정되더라도 실제 WHO가 해당 국가에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하며 팬데믹 등에 대응하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팩트체크 사이트 스놉스닷컴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개정안에 대해 “WHO에 회원국들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거나 국가의 주권을 포기하게 하는 수준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담겨 있지 않았다”며 “향후에도 전 세계적 전염병 발생 시 사태 해결을 위한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