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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2년 05월 20일(金)
與, 이재명 겨냥 불체포남용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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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요건·방식 등 일부 개정
민주 “李염두 표적 입법” 반발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더불어민주당과 물밑 마찰이 불거지고 있다. 민주당은 6·1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인천 계양을 출마를 겨냥한 ‘표적 입법’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28명의 공동 발의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19일)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요건과 방식을 보완하도록 했다. 국회가 체포동의를 요청받으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표결되지 않을 경우 해당 체포동의안을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국회가 체포동의를 요청받으면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돼 있다. 그러나 표결에 부치지 않고 기간을 넘겨 체포동의안이 폐기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고문의 보궐선거 출마를 두고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등 각종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방탄 출마’라며 공세를 펼쳐 왔다. 권 원내대표 등은 제안 이유에서 “행정부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가로막는 방패가 돼서는 안 된다”며 “입법부의 일원이 법을 어기고도 법 뒤에 숨어 처벌받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후민·이은지 기자
e-mail 이후민 기자 / 정치부  이후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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