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상화폐거래 긴급 간담
독점 문제·관련 범죄수사 점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
두나무·빗썸 대표 등 부르기로




정부와 여당이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총체적 점검에 돌입한다. ‘테라·루나 사태’에 따른 충격이 확산 일로를 보이자 피해 방지를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와 함께 가상화폐거래소 독점 문제와 관련 범죄 수사 현황까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4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당정 긴급간담회를 소집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의 국장급 관계자 및 가상화폐거래소 대표 5~8명을 참석시킬 예정이다. 기존 가상화폐거래소 관련 논의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주로 참석했는데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참여 대상을 확장했다.

가상화폐업계에서는 최근 대기업 총수로 지정된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사회 의장)이 간담회에 참석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대외 활동에는 주로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CEO)가 나타났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송 회장이 출석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허백영 빗썸 대표, 강명구 코인원 부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도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안의 준비 현황을 공유한다. FIU는 가상화폐거래소 검사 결과를, 경찰청은 가상화폐 관련 범죄 수사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가상화폐거래소 가운데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한 ‘코인마켓’의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 공정위는 가상화폐거래소의 소비자보호와 시장독점 해소 방안에 대해 전달할 계획이다.

간담회 진행을 맡은 윤창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법이 없다는 핑계로 투자자 보호 대책을 늦출 수도 없다”며 “입법 전이라도 수준 높은 투자자 보호책이 작동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업계가 집중포화를 받고 있지만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유발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새로운 테라·루나를 발행하겠다고 나서 비판을 받고 있다. 권 대표는 지난 18일 오후 8시쯤 트위터를 통해 테라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소수 투자자(검증인)에게 25%, 필수 개발자 5%, 가격 폭락 전 시점의 모든 루나 보유자 35%, 현재 루나 보유자 10%, 테라 보유자에게 25%의 새로운 루나를 배분하는 안을 제안했다.

다른 스테이블 코인도 폭락 사태를 겪을 수 있다는 경고음도 나오고 있다. 업비트에서 거래 중인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 중 루나를 제외한 7개 중 4개는 폭락 위험 신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코인들은 업비트 원화마켓 거래 순위 상위권에 오른 상황이어서 업비트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스테이블 코인 관련 투자주의 안내’를 공지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