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난데없는 ‘민영화 괴담’ 민주당 또 혹세무민 나섰나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열흘 남짓 앞두고 난데없는 공기업 민영화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19일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SNS 글을 게재했고,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도 “국민 저항운동을 시작한다”고 불을 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이 동참하고, 인터넷에는 ‘전기·수도요금 10배’ ‘맹장 수술 3000만 원’ 등의 자극적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에 정권을 뒤흔들었던 ‘뇌송송 구멍탁’ 광우병 괴담을 연상케 한다.

우선, 출범 10일을 갓 넘긴 윤석열 정부가 그런 민영화 계획을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근거 없는 선전·선동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없다”고 확실하게 밝혔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인수위가 한전의 전기 판매 구조를 지적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신공항 사업을 위한 인천공항공사 지분 일부 매각 검토 가능성을 밝힌 것을 침소봉대하는 것이다. 선거 판세를 뒤집기 위해 노조 등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재명·송영길 당선돼 민영화 막아주세요’ 등의 댓글도 쏟아진다.

둘째, 민영화 자체를 무조건 ‘악마화’하는 것도 문제다. 공공 서비스에 민간 효율을 접목하거나 민간 자본을 동원하는 것은, 그 정도와 방법이 문제일 뿐 필요한 일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공공기관 부채가 사상 최대치인 583조 원으로 늘어나는 등 공공 분야의 방만과 비효율은 임계점을 넘었다. 한전은 지난 1분기에만 7조7869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공공기관 개혁은 미루기 어렵다. 그 방편 가운데 하나가 민영화인 것은 독일 등 사례가 증명한다. 지난 5년 집권했던 민주당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앞장서서 검토해야 할 일이다.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규정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고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일임을 알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