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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2년 05월 21일(土)
바이든 “북에 백신 제안…김정은과 만남은 北 진정성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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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5.21


尹 “한·미 연합훈련 확대 논의”
한·미 정상 기자회견 일문일답…“북한·경제안보 등 협력 구체화 논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이 만남에 대해 진지하고 진실됐는지에 달렸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코로나19 문제와 관련해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도 백신을 제안했다”면서 “그러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조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연합훈련이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었다”며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에 관해서도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 일문일답.

―윤 대통령에게 질문한다. 경제안보라는 개념을 생소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 미국과의 경제안보 동맹을 통해 한국 경제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나. 국민 개개인이 어떤 효과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나.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께서 보편적 가치, 연대, 동맹, 공유를 강조해왔는데 가치를 함께 하기 어려운 나라들이 있다면 미국처럼 강력한 수출 통제 같은 초강수도 고려할수 있나.

“경제 안보는 이를테면 우리 국민들 생활이나 또는 중요한 산업 생산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시스템반도체나 얼마전에 우리가 요소수 사태도 겪었는데, 생활과 산업 생산에 필요한 물자의 공급망 안정성을 보장하는게 국민의 생활과 경제의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 안보와 군사안보와 동일한 선상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거에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전 세계가 자유롭게 보편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블록화 때문에 공급망에 있어서 리스크가 늘 존재한다. 그래서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특히 한국과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 사이에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경제안보 문제를 양국 대통령실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담당 부서를 지정해서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고, 또 서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이런 경제안보 협력 기조를 만들어 내기로 했다.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환시장에 충격이 오거나 할 때 양국에서 도울 수 있는 문제, 또 군사안보와 관계 되면서도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방산업 수출 문제도 양국이 상호협의를 개시하면서 안보와 산업에서도 함께 협력 기조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말 뿐인 협력이 아니라 양국의 국민이, 양국의 기업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동맹으로서 발전 시켜 나가기로 한 것이다.

한·미처럼 자유와 인권이라는 민주주의 보편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라도 세계 평화 차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 가치라는 규범 속에 들어오길 기대하면서 우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끼리 먼저 긴밀하게 유대관계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윤 대통령에게 묻는다. 공동성명에서 몇 가지 이니셔티브를 이야기했다. 그러나 미국의 핵 폭격기, 잠수함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이런 자산을 전개하길 원하는지 궁금하다. 또 바이든 대통령에게 묻는다. 공동성명에서 북한과 만나는 부분에 있어 전제조건을 이야기 하지 않았다. 북한에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한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만남이나 백신 제공에 전제조건이 있는가. 일본으로 가기 전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재가입 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을 것 같은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 워크(IPEF)를 통해 조금 더 큰 교역을 위한 협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나.

“먼저 북한에 백신을 제공하느냐에 대해, 김 위원장과 만날 준비가 됐느냐는 질문에 대해 답하겠다. 백신을 제공할 준비가 됐다. 중국에도 마찬가지다. 백신 제공을 즉각 할 수 있지만 답변을 받지 못 했다. 김 위원장과의 만남은 북한에서 진정성 있게 나오느냐에 달려있다.

IPEF는 굉장히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경제적 전략을 전체 인태 지역에 대해서 다루려 한다 .특히 반도체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공급망을 다룰 것이다. 반도체는 이미 다뤘고 인프라도 들어갈 것이다. 우리가 역량을 강화해서 보다 현대적인 인프라를 갖춰서, 역내에서 아직 그럴만한 역량이 없는 국가를 도와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다. 디지털 경제와 사이버 안보도 들어가고 데이터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접근 방식, 청정 재생 에너지와 과학기술, 이에 대한 세금 등 부분에 대해선 여전히 협상 중에 있다. 여기서 나오는 논의 결과가 전세계적 관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TPP가 지향했던 것들이 (IPEF)에도 다수 포함된다.” (바이든 대통령)

“확장억제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 하겠다.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다른 어떠한 이슈보다 이를 우선순위로 다뤄야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실효적인 확장억제 공약을 다시 확인했다. 구체적으로는 한·미 연합방위 태세의 핵심인 한·미 연합훈련을 확대 강화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전략자산 적시 배치 문제도 추가 논의 하기로 했다. 북한 사이버에 대한 위협에 대한 비대칭역량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그리고 확장억제 전략협의체를 포함한 한·미 고위급 협의체를 조기 가동하고 억제 강화 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다.”(윤 대통령)

―윤 대통령에게 질문한다. 정상회담이 있기 전 대통령실에서 고도화된 북핵 위기에 대해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액션플랜을 보여주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액션플랜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나. 두 분 협의 과정에서 생각은 많이 일치했나.

“과거에 확장억제라고 하면 핵 우산만 이야기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것 뿐만 아니고 다양한, 전투기나 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자산의 적시의 전개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앞으로도 이런 양 국 NSC 간에 구체적인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 핵 공격에 대비한 양국의 연합훈련 역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논의도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묻는다. 대통령께서는 한국에 방문해서 한국,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도모하려 한다. 그러나 한·일 양자 관계는 악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인 의미로 여러 가지 일을 논의한다. 지금은 한국에 있지만 곧 일본으로도 순방을 가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것들을 논의한다. 한·미·일이 군사적으로 긴밀한 3자 관계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역 장벽 같은 사안이 있고 전임자들께서 무역장벽을 세운 적이 있는데 그 장벽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저는 아세안 국가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고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이제 태평양 지역의 민주 국가들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군사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적으로도 협력해야 된다는 공감대 커져 가고 저희는 한·미·일 만의 협력이 아니라 역내 남태평양, 인태 지역으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는 세계 역사의 변곡점에 있다.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다. 민주국가와 독재국가 간의 경쟁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이 옳았다.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의 생각이 옳았다. 이 사안은 단순히 역내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인 사안이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우크라이나를 도와줬다. 그리고 쿼드(Quad,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안보협의체)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고 있다. 민주주의는 이 같은 변화 속에 지속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에게 질문한다. 지금 내각에 거의 대부분이 남성이다. 여성 보다 남성 관료가 많은데,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윤 대통령은 이러한 남녀 평등을 이루려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공직사회에서 장관 또는 그 직전 위치까지 여성이 많이 올라오질 못했다. 아마도 여성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아서인 것 같다. 앞으로 이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이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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