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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2년 05월 22일(日)
“민영화 가짜뉴스, 허위 선동”…與, 이재명·송영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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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비서실장 인천공항공사 지분 민간 매각 의향 발언 불씨
이재명 측 “억지 고발로 국민 속이지 말고 사과부터 하라”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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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21일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서 시민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전기·수도·공항 등 국가기간시설 민영화에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이라며 법적 조치에 나섰다. 민주당 측은 “국민에 대한 반성과 사과부터 하라”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22일 민주당의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본부(본부장 김웅 의원)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가짜 (공기업) 민영화를 내세워 유권자들을 혼란케 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중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가짜 뉴스 유포와 허위사실 선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본색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문구를 게시한 바 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이 같은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등에 따라 올렸다. 또 송 후보는 이후 ‘매일 오전 9시 SNS에 해당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해달라’는 취지의 ‘민영화 반대 국민 저항 운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는 전기·수도·공항·철도를 포함한 민영화를 추진한 적이 없다”며 “공공서비스 운영 주체를 민간으로 옮기는 민영화 정책은 존재하지도, 발표되지도 않은 사안인데도 두 후보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허위사실 유포에 지속해서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은 두 후보 외에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 ‘민영화 반대 운동을 지방선거 전략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로 발언한 이종원 개혁국민운동본부 대표와 관련 게시글을 유포한 34명의 네티즌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문제 제기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 후보 선거캠프 김남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억지 고발로 국민을 속일 생각 말고 반성과 사과부터 하라”며 “몰래 민영화로 국민 뒤통수를 때리려다가 여론이 심상치 않자 억지 고발로 혹세무민을 시도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와 국민의힘은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일언반구 변명조차 못 하고 있다”며 “국회 운영위 발언 녹취를 틀어줘도 안 들린다고 주장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앞서 김 비서실장이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도 인천공항공사 지분의 40%를 민간에 팔 의향이 있느냐’는 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질문에 “그랬으면 좋겠다”고 답한 바 있다. 민주당 측은 김 비서실장의 이 같은 발언 등을 근거로 ‘민영화 반대’ 공세를 펼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할수록 주권자의 호된 회초리만 받을 것”이라며 “공공부문 민영화 계획이 없다면 정부·여당은 김 비서실장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취소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박준희 기자
e-mail 박준희 기자 / 디지털콘텐츠부 / 차장 박준희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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