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직격하고 옷 벗은 ‘尹사단 막내’ 이복현, 주목받는 까닭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지난달 지난 4월1일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09.01.

‘검수완박’ 반발해 사표 이복현…복귀 두고 촉각
‘삼성 저승사자’로 경제 특수통…尹과 수사연도
국수본부장·중수청장 등 요직 복귀 가능성 나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과 함께 검찰이 본격적인 인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윤석열 사단 막내’로 꼽히는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50·사법연수원 32기)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침묵하는 선배들을 향해 일침을 날리며 직을 내려놨지만, 특수부 사건에 두각을 보였던 그를 새 정권에서 어떻게든 다시 기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든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 취임 이튿날인 지난 18일 대대적으로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이 전 부장은 의원 면직 처리됐다.

이 전 부장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이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그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자신이 직접 담당했고,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건을 언급하며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그가 사의 표명에 앞서 김오수 전 검찰총장을 직격했던 발언들은 아직까지 회자되고 있다. 그는 “껍질에 목을 넣는 거북이마냥,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마냥 사라져버리시는 분들을 조직을 이끄는 선배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날선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이번 인사에서 사표가 수리되며 이 부장은 20년 넘게 이어온 검사직을 마무리했지만, 특수통에 윤석열 사단 막내로 꼽히는 그가 어떻게든 새 정권에서 활약할 것이란 게 중론이다.

검찰 내에서 ‘삼성 저승사자’로 불리는 이 부장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 수사팀에 파견돼 삼성그룹 승계 문제를 수사했는데,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서 회계자료 분석 등 톡톡히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6년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1과장으로 현대차 비자금,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수사를 진행했을 당시 차출돼 도왔으며, 2013년 윤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을 이끌 때에도 함께 했다.

이 전 부장의 향후 보직으로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자리 중 하나는 전국의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이다.

임기 2년의 국수본부장은 판·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등 외부 인사 임용이 가능하다. 특히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대통령실 비서관급 인선에 검찰 출신이 다수 기용되면서 차기 국수본부장도 검찰 출신이 맡게될 것이란 의견이 큰 만큼 그의 국수본행도 불가능은 아니라는 시각이 있다.

현재 국수본부장을 맡고 있는 남구준 본부장의 경우 경찰대 5기인데, 검경 기수를 동렬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국수본은 검찰과 별도 조직인 만큼 이를 기수파괴로 보기는 어렵고, 기수보다는 근무연과 능력을 중시하는 윤 대통령 인사 기조를 감안하면 가능한 시나리오의 하나라는 설명이다.

한 부장검사는 “기수파괴도 아니고 (이 부장이) 국수본부장으로 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물론 검찰 출신을 보낼지가 결정돼야 하지만 지금 기조로 보면 밀어붙이지 않을 확률도 전혀 없다고 볼 순 없다”며 “(새 정부에서) 어쨋든 이 부장을 가만두지는 않을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사 출신인 그가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기구를 이끄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부장 검사는 “국수본부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조직을 이끄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 일이고, 검사가 경찰들과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선택지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도 거론되지만, 이는 실현성이 떨어진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위기다.

민주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구성하고 6개월 내 중수청 설치를 위한 입법을 완료하겠단 계획이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중수청 설치 자체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게 주된 의견으로 중수청장은 너무 먼 얘기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부장이 한동훈 체제를 갖춘 법무부에서 보직을 맡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이 경우 이 부장이 검사직을 내려놓은 만큼 고위공무원급의 공모형 개방직 신규 보직을 만들거나 기존 보직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다만 수사에 역량을 입증받은 이 부장이 행정관료로 역할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