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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2년 05월 23일(月)
대통령 집무실 ‘코앞 시위’ 봇물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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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무실은 시위금지구역 아냐”
법원판단에 ‘100m룰’ 깨질판
전장연 등 시위경로 변경 고려
警 “필요한 경우 강제권 행사”


법원이 거듭 “용산 집무실은 시위가 금지되는 대통령 관저가 아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다수 시민단체가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새로운 시위를 계획하거나 기존의 시위 장소를 집무실 앞으로 변경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집회·시위 금단의 구역’으로 여겨졌던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안이 ‘집회·시위 메카’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는 23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지만, 법원 판단이 또 그렇다면(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안의 집회·시위를 허용한다면) 대통령 집무실 앞으로 집회·시위 경로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27일까지 매일 평일 아침마다 서울 신용산역에서 삼각지역으로 행진하는 집회·시위를 하고 있다. 현재까진 ‘대통령 집무실 100m 반경 집회·시위 금지 룰’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 방향으로 더 행진하지 않고 삼각지역에서 멈췄다.

최근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서 집회·시위를 한 적이 있는 녹색연합 관계자도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새로운 집회·시위를 연다면 대통령 집무실 앞이 유력한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차례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규모 집회·시위를 열었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관계자도 “아직은 당면한 실천 행동 계획이 없지만, 대통령 집무실 건너편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집회·시위 장소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동안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안의 집회·시위를 금지해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관저 반경 100m 안의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경찰은 대통령 관저엔 집무실도 포함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반면 법원은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다”는 정반대 해석을 연달아 내놨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 70명, 민중공동행동(참여연대, 민주노총, 녹색연합 등)은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시위를 열었다.

한편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대통령 집무실 인근 시위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 “인근 주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엄청난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필요한 경우 시위대에 대해) 경찰 강제권을 행사해 시민 불편 최소화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장연 시위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사회적 비용이 크다”며 “즉시 강제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무리한 점거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적인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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