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2.7.4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국방
[정치] 게재 일자 : 2022년 05월 23일(月)
韓·美 새 작계에 ‘核전쟁 시나리오 단계별 대응방안’ 담길듯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보고받는 韓·美정상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오후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의 항공우주작전본부(KAOC) 작전조정실을 방문해 한·미 장병들로부터 임무 수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확장억제 수단으로 核 첫 명시

내년 완성 목표로 작계 작성중
北핵탄두 발사체 이동·발사 등
구체적 단계 따라 대응책 마련
北核대비 한미훈련도 도입될듯


지난 21일 한·미 정상이 내놓은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수단(전력) 중 하나로 ‘핵’이 처음으로 명시됐다. 한·미 정상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공식 천명한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선제 핵 사용’ 공식화 선언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다.

이에 따라 한·미가 추진 중인 새로운 작전계획에 확장 억제 액션플랜을 구체화해 미국 핵우산 신뢰성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맞춤형 억제전략’에 기반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4D작전(탐지·결심·격퇴·방어)’ 개념을 발전시켜왔다. 하지만 북한의 전술핵이 실제 사용 가능한 운영단계에 진입했다는 판단에 따라 한·미는 지난해 12월 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제의로 작전계획 5015를 대체할 새 작전계획을 작성하기로 합의했다. 한·미는 전략기획지침(SPG) 승인 후 올 3월 전략기획지시(SPD)에 서명하고 내년 완성을 목표로 한미연합사의 새 작전계획을 작성 중이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한·미 동맹 차원에서 핵 및 재래식 전력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한 ‘맞춤형 통합 억제(Tailored Integrated Derrence)’, 핵 및 재래식 전력의 통합 및 다영역·전장영역 간 통합을 강조한 새 ‘맞춤형 억제’ 개념을 제시한 바 있어 새 작전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북한이 전술핵무기 등을 실제 사용하려 하는 상황에 맞춰 핵탄두 탑재 발사체 이동 및 발사 단계별로 나눠서 핵전쟁을 가정한 새 작전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며 “작전계획 완성 후 작전계획 실행을 위한 지휘소연습(CPX), 실기동훈련(FTX) 방식과 범위를 정하고, 작전계획 훈련을 보장할 전략수단에 대한 군사력 소요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6년 12월 출범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1월 후 중단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가 재가동하면 구체적인 핵전쟁 시나리오별 단계적 대응 방식이 제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와 그 주변의 연합연습 및 훈련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한다’고 밝힌 대목도 주목된다. 2018년 이후 4년간 중지됐던 대규모 FTX의 올 하반기 재개는 물론, 새 작전계획 수립에 맞춰 북한 전술핵 사용 실질적 위협에 대응하는 시나리오별 ‘핀포인트’ 연합훈련 등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정부 때 거론됐던 민감한 한·미·일 군사 공동훈련은 거론되지 않았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e-mail 정충신 기자 / 정치부 / 부장 정충신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韓美 대통령실 ‘경제안보대화’ 정례 채널 구축… 국방조달협정…
▶ 여전히 잠잠한 北… 바이든 귀국에 맞춰 도발 노리나
[ 많이 본 기사 ]
▶ “여사님 얼굴 아픔이 가득”...박주민·김용민·김남국 의원 ..
▶ 김혜수, 팔짱끼고 다정하게 ‘극장 데이트’
▶ 尹 “지지율 연연 안해...도덕성 문제 前정부 비할 바 아냐..
▶ “싸게 팔아줘 고맙다”…엘살바도르, 비트코인 80개 추가 ..
▶ 위기의 광복회…김원웅 시기 직원 60% 증가 의혹 등 국민..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재혼 후 배우자에 경제적 의지하는..
20여년前 음주운전에 포상탈락 퇴직..
尹 대통령, 김창룡 경찰청장 사표수리..
‘서해 공무원’ 특별수사팀 꾸려지나
“남친 뺏었다”며 유망 사이클선수 살..
topnew_title
topnews_photo 윤 대통령 사진 두고 ‘설정샷’ 논란 일어대통령실 “국무회의 안건 결재 후 화면이 사라진 상태 찍은 것”윤 대통령이 서류를 보는 사진도 ..
mark김혜수, 팔짱끼고 다정하게 ‘극장 데이트’
mark“싸게 팔아줘 고맙다”…엘살바도르, 비트코인 80개 추가 매수
“여사님 얼굴 아픔이 가득”...박주민·김용민·김남국 의원..
이준석, 윤리위 사흘 앞두고 ‘침묵 모드’…최고위서 공개..
[속보] 여야, 원구성 협상 극적 타결…김진표 국회의장..
line
special news 김종민 “신지 전남친, 너무 별로…돈을 얼마나 꿔..
혼성 그룹 ‘코요태’ 멤버 김종민과 래퍼 딘딘이 여사친들과의 우정을 과시했다.3일 방송된 SBS TV예능 ..

line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단독]전장연, 서울역 대합실서 ‘무단 노숙·음주’
尹 “지지율 연연 안해...도덕성 문제 前정부 비할 바 아..
photo_news
“어디로 튈지 모를 기자들의 ‘책 수다’… 함께 ..
photo_news
[포토뉴스]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열린 ‘게이 프..
line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님과 함께’ 반백년을 함께했지만… 여전히 세상에는 ‘돈과 함..

illust
1947년 첫 UFO 신고… 1995년엔 외계인 시체 해부 가짜 동영..
topnew_title
number 재혼 후 배우자에 경제적 의지하는 돌싱녀, 희생..
20여년前 음주운전에 포상탈락 퇴직교원 119명
尹 대통령, 김창룡 경찰청장 사표수리 할듯
‘서해 공무원’ 특별수사팀 꾸려지나
hot_photo
트와이스 나연 ‘빌보드200’서 한..
hot_photo
하늘에 있는 스티브 잡스에 대통..
hot_photo
‘접사렌즈로 본 어안(魚眼)“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7.15 | 회장 : 이병규 | 발행·편집인 : 김병직 | 발행연월일 : 1991.11.1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