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새 작계에 ‘核전쟁 시나리오 단계별 대응방안’ 담길듯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보고받는 韓·美정상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오후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의 항공우주작전본부(KAOC) 작전조정실을 방문해 한·미 장병들로부터 임무 수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확장억제 수단으로 核 첫 명시

내년 완성 목표로 작계 작성중
北핵탄두 발사체 이동·발사 등
구체적 단계 따라 대응책 마련
北核대비 한미훈련도 도입될듯

지난 21일 한·미 정상이 내놓은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수단(전력) 중 하나로 ‘핵’이 처음으로 명시됐다. 한·미 정상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공식 천명한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선제 핵 사용’ 공식화 선언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다.

이에 따라 한·미가 추진 중인 새로운 작전계획에 확장 억제 액션플랜을 구체화해 미국 핵우산 신뢰성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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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는 ‘맞춤형 억제전략’에 기반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4D작전(탐지·결심·격퇴·방어)’ 개념을 발전시켜왔다. 하지만 북한의 전술핵이 실제 사용 가능한 운영단계에 진입했다는 판단에 따라 한·미는 지난해 12월 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제의로 작전계획 5015를 대체할 새 작전계획을 작성하기로 합의했다. 한·미는 전략기획지침(SPG) 승인 후 올 3월 전략기획지시(SPD)에 서명하고 내년 완성을 목표로 한미연합사의 새 작전계획을 작성 중이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한·미 동맹 차원에서 핵 및 재래식 전력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한 ‘맞춤형 통합 억제(Tailored Integrated Derrence)’, 핵 및 재래식 전력의 통합 및 다영역·전장영역 간 통합을 강조한 새 ‘맞춤형 억제’ 개념을 제시한 바 있어 새 작전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북한이 전술핵무기 등을 실제 사용하려 하는 상황에 맞춰 핵탄두 탑재 발사체 이동 및 발사 단계별로 나눠서 핵전쟁을 가정한 새 작전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며 “작전계획 완성 후 작전계획 실행을 위한 지휘소연습(CPX), 실기동훈련(FTX) 방식과 범위를 정하고, 작전계획 훈련을 보장할 전략수단에 대한 군사력 소요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6년 12월 출범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1월 후 중단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가 재가동하면 구체적인 핵전쟁 시나리오별 단계적 대응 방식이 제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와 그 주변의 연합연습 및 훈련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한다’고 밝힌 대목도 주목된다. 2018년 이후 4년간 중지됐던 대규모 FTX의 올 하반기 재개는 물론, 새 작전계획 수립에 맞춰 북한 전술핵 사용 실질적 위협에 대응하는 시나리오별 ‘핀포인트’ 연합훈련 등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정부 때 거론됐던 민감한 한·미·일 군사 공동훈련은 거론되지 않았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