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2.7.4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22년 05월 23일(月)
올해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수 있습니다.
▲  (서울=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5.20 [국회사진기자단]
2020 또는 2021년→2020년 수준…공시가+공정비율 조정안 부상
이르면 이달 말 발표 가능성…재산세 완화안 함께 논의될 듯


올해 1세대 1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동산 시장 폭등과 뒤이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기 시작한 시점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23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 목표치가 2021년 수준에서 2020년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낮아진다는 의미다.

세법 개정에 대한 국회의 권한까지 고려할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2021년 또는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제는 2020년 수준으로 사실상 굳어진다는 것이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5%대 상승률을 기록하다 2021년에 19.05%, 올해에 17.22% 급등한 바 있다.

2021년 수준으로 회귀는 급등한 2년간의 세 부담 중 약 절반을, 2020년 수준은 모두 되돌린다는 의미가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그동안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 데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인상해 (납세자들에게) 삼중·사중의 부담을 지웠다”면서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은 결과에 대한 문제로 정부는 이를 구현하고자 공시가 환원과 공정시장비율 조정 등 수단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과정에서 공시가격 환원 수준은 2020년보다 2021년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공시가를 2020년 또는 2021년 수준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은 내년 종부세 부담 급증 문제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올해에 한해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를 되돌릴 경우 2023년 종부세 부담이 한꺼번에 너무 오를 수 있으므로 공시가 환원은 2021년 수준이 더 적절하다는 의미다.

다만 공시가 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의 영역이다. 정부안인 2021년 수준이 관철될지, 국회가 자신들의 의지를 담아 2020년 수준을 선택할지 미지수다.

국회가 올해 2020년 수준의 공시가를 채택할 경우 보유세 부담은 사실상 2020년 수준으로 되돌아간다는 의미가 된다.

공시가를 정부안인 2021년 수준으로 되돌릴 경우 보유세 부담도 기본적으로 2021년으로 되돌아간다. 다만 정부가 세 부담 목표 수준을 2020년으로 명시했으므로 공시가 환원 외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등 추가적인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미가 된다.

일례로 2021년 공시가를 쓰더라도 2020년 공시가 상승분인 19%만큼을 공정시장가액 비율로 낮추면 세 부담 수준은 2020년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재 95%에서 75% 안팎으로 낮춰야 한다.

종부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다.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다.

즉 국회가 공시가 환원 시점을 2020년으로 하든 2021년 수준으로 하든 정부가 추가 수단을 동원해 결괏값을 2020년 수준으로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민생안정대책 중 하나로 담아 발표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문제는 민생 차원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정부는 이달 안에는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종부세와 함께 보조를 맞춰가야 할 재산세는 개편 일정이 촉박하다는 점도 고려 요인이 된다.

정부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을 조정해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것과 같은 세 부담 완화 효과를 내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라면서 “다만 이를 언제·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문제는 정부와 대통령실 간, 부처 간 협의가 아직 충분히 이뤄진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 “여사님 얼굴 아픔이 가득”...박주민·김용민·김남국 의원 ..
▶ 김혜수, 팔짱끼고 다정하게 ‘극장 데이트’
▶ 尹 “지지율 연연 안해...도덕성 문제 前정부 비할 바 아냐..
▶ “싸게 팔아줘 고맙다”…엘살바도르, 비트코인 80개 추가 ..
▶ 위기의 광복회…김원웅 시기 직원 60% 증가 의혹 등 국민..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재혼 후 배우자에 경제적 의지하는..
20여년前 음주운전에 포상탈락 퇴직..
尹 대통령, 김창룡 경찰청장 사표수리..
‘서해 공무원’ 특별수사팀 꾸려지나
“남친 뺏었다”며 유망 사이클선수 살..
topnew_title
topnews_photo 윤 대통령 사진 두고 ‘설정샷’ 논란 일어대통령실 “국무회의 안건 결재 후 화면이 사라진 상태 찍은 것”윤 대통령이 서류를 보는 사진도 ..
mark김혜수, 팔짱끼고 다정하게 ‘극장 데이트’
mark“싸게 팔아줘 고맙다”…엘살바도르, 비트코인 80개 추가 매수
“여사님 얼굴 아픔이 가득”...박주민·김용민·김남국 의원..
이준석, 윤리위 사흘 앞두고 ‘침묵 모드’…최고위서 공개..
[속보] 여야, 원구성 협상 극적 타결…김진표 국회의장..
line
special news 김종민 “신지 전남친, 너무 별로…돈을 얼마나 꿔..
혼성 그룹 ‘코요태’ 멤버 김종민과 래퍼 딘딘이 여사친들과의 우정을 과시했다.3일 방송된 SBS TV예능 ..

line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단독]전장연, 서울역 대합실서 ‘무단 노숙·음주’
尹 “지지율 연연 안해...도덕성 문제 前정부 비할 바 아..
photo_news
“어디로 튈지 모를 기자들의 ‘책 수다’… 함께 ..
photo_news
[포토뉴스]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열린 ‘게이 프..
line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님과 함께’ 반백년을 함께했지만… 여전히 세상에는 ‘돈과 함..

illust
1947년 첫 UFO 신고… 1995년엔 외계인 시체 해부 가짜 동영..
topnew_title
number 재혼 후 배우자에 경제적 의지하는 돌싱녀, 희생..
20여년前 음주운전에 포상탈락 퇴직교원 119명
尹 대통령, 김창룡 경찰청장 사표수리 할듯
‘서해 공무원’ 특별수사팀 꾸려지나
hot_photo
트와이스 나연 ‘빌보드200’서 한..
hot_photo
하늘에 있는 스티브 잡스에 대통..
hot_photo
‘접사렌즈로 본 어안(魚眼)“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7.15 | 회장 : 이병규 | 발행·편집인 : 김병직 | 발행연월일 : 1991.11.1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