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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2년 05월 24일(火)
협치·염치 걷어찬 野… 국회의장-법사위장 ‘독식’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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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법사위장’ 합의 일방파기
권성동 “서로 나눠 맡는게 존중”

민주, 김진표 의원 국회의장 후보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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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 등 원 구성 합의안을 파기한 더불어민주당을 24일 강력하게 비판했다.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독재 강행에 이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독차지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협치 파괴는 물론, 신의성실 원칙 위반 및 당리당략 행보라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정당이 맡는 것이 협치를 위한 여야의 상호 존중”이라며 “민주당은 국민 앞에서 한 여야 합의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2년간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악법’이라도 거대 정당의 힘으로 법사위에서 법안을 날치기해 온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면서 여당과 협치하겠다는 건 이율배반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에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넘기겠다고 합의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 20대 대통령선거 결과로 여야가 바뀐 만큼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본회의로 올라가기 전 법안의 체계와 자구 등을 심사한다. 이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은 법안 처리에 상당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어 주로 소수당이 맡아왔다.

167석의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독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임기 만료 전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도록 한 국회법을 어기고 있는데 스스로 집권 여당임을 포기한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국민의힘은 국회 의장단 선출을 미룬 채 발목잡기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외과 교수는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야당이 됐다고 해서 여야 합의 사안을 지키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말 바꾸기에 불과하다”며 “의회 정치에서 강조하는 ‘협치’ 정신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5선의 김진표 의원을 선출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mail 최지영 기자 / 정치부  최지영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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