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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2년 05월 24일(火)
지방교육 교부금 81조 ‘사상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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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올 35% 증가’ 전망
학생 감소해도 매년 늘어나
하반기 산정방식 개편 착수


정부가 초·중등교육에 투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학생 수가 줄고 있는데도 교육교부금이 매년 늘어나는 기형적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다.

2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했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교부금은 초·중등교육 등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가 걷는 내국세의 20.79%를 떼서 마련하며, 시·도교육청 재정의 약 70%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교육교부금 총액은 지난해보다 35% 늘어난 81조297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본예산을 짤 때만 해도 65조595억 원이었지만, 지난해 쓰고 남은 예산 중에서 배정된 5조2526억 원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추가된 11조 원가량이 더해지면서 역대 최대금액으로 폭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0년 1000만 원 수준이던 학생 1인당 평균 교육교부금이 2060년에는 5440만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교부금은 급증하는 데 반해 학생 수는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내국세의 20.79%로 설정된 교육교부금 배정 비율을 없애고, 줄어드는 학생 수를 따져 산정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 관련 단체들은 “교육교부금 자체를 줄이는 제도 개편은 교육의 질만 떨어뜨릴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재부도 교육계의 반발 등을 감안해 초·중등교육 투자에 제한된 교육교부금을 대학이나 직업교육, 평생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는 방안 등을 검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우리나라는 초·중등 교육에 평균보다 많은 재정 지원이 이뤄지고 고등(대학)교육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며 “한정된 재원을 어느 쪽으로 어떻게 투입해 우선순위를 조정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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