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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2년 05월 24일(火)
軍교도소 ‘호흡감지 센서’로 극단선택 막는다…최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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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9일쯤 경기도 이천 장호원읍에 새로 신축돼 개소식을 가질 예정인 국군교도소 조감도. 국방부 제공
호흡 불안정해지면 사이렌·위치전파…기존 ‘육안감시’ 인권침해 지적
노후 국군교도소 신축 37년만…내달 9일쯤 개소식 예정


군 교정시설 내 수용자들의 극단적 선택 시도를 막기 위한 ‘호흡감지 센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2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내달 개소 예정인 경기 이천 장호원 국군교도소의 독거수용실 등 수용실 50여 개에 국내 기술로 개발된 호흡감지 센서를 설치했다.

이른바 ‘독방’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용자의 자해 시도 등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군과 민간 교정시설을 통틀어 해당 센서가 도입된 건 첫 사례다. 호흡감지 센서는 화장실을 포함해 2평가량인 교도소 독거수용실 내 수용자의 호흡 상황을 실시간 감지하다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호흡이 빨라지거나 일정 시간 이상 멈추면 곧바로 경광등과 사이렌이 울리도록 설계됐다.

실제 군은 물론 민간 교정시설은 대체로 수용자의 자해시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육안 감시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예컨대 가령 국군교도소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독방 내부의 화장실 출입문 상·하단 일부가 ‘투명유리’로 돼 있어 위기 상황 식별 시 대응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사실상 24시간 교도관이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뒤따르는 데다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이에 비해 호흡감지 센서는 경계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군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군교도소 외에 다른 군내 미결수용시설 등에도 센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 교정·교화기관인 국군교도소는 기존에 있던 경기 이천 장호원읍 자리 인근 연병장에 새로 신축됐다. 1985년 장호원으로 자리를 옮긴 지 37년 만에 새로 지은 것이다. 기존 교도소가 물이 새는 등 노후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새 교도소에는 ‘공용 휴게실’(데이룸)이 국내 교정시설에서 처음으로 설계된 게 특징이다. 공범을 제외한 수용자들이 낮에 일정 시간 동안 함께 생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기간 수감으로 인한 정신질환 발병 소지를 낮추는 동시에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 이미 이런 형태의 공간은 미국, 일본, 영국 등 외국 선진 교정시설에 마련돼 있다. 이 밖에도 실시간 출입자 관리를 위한 영상 출입통제 시스템과 외곽침입 감지를 위한 ‘지능형 영상감시’ 등 최첨단 보안시스템도 구축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내달 9일쯤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이후 기존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인원을 전원 이감할 방침이라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mail 정충신 기자 / 정치부 / 부장 정충신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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